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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김명환 위원장 2018년 신년사]


촛불혁명에 이은 노동혁명! 새로운 민주노총이 열어가겠습니다!

- 200만 민주노총! 정책주도 실력 있는 민주노총! 당당하게 교섭하고 투쟁하는 민주노총!

 

2018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은 촛불혁명 완성을 위해 노동혁명의 불꽃을 점화하는 해입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30년을 계승하고 새로운 민주노조운동 30년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1997IMF 체제를 청산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원년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박근혜 퇴진투쟁을 이끌었던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양심수들은 아직도 감옥에 있고, 연말엔 수배중인 이영주 사무총장마저 구속되었습니다.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여전히 노조 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척박하고 처참한 노동현실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와 현장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청년 전태일 정신으로 무장하고 전노협의 심장으로 달려온 민주노조운동의 총본산! 우리 민주노총이 이제 촛불혁명에 이은 노동혁명 완수를 위해 이명박·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올바로 개혁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야합니다.

이를 위해 직선 2기 지도부는 2018년 다음과 같이 3대 투쟁 과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층적 교섭전략 등 구체화된 신년 계획을 밝히고자합니다.

 

첫째, 노동존중사회의 척도인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안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한상균 위원장과 이영주 사무총장을 비롯한 구속노동자 석방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장기투쟁사업장과 노조파괴사업장 해결 그리고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해고자 복직에 우선 힘을 쏟겠습니다. 2월 예상되는 노동시간과 최저임금 관련 근기법 개악 저지투쟁을 즉각적으로 조직하겠습니다. 나아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강화하고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헌법 개정투쟁과 ILO 핵심협약 비준투쟁,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등 노동권을 축소하고, 기업별 노사관계 중심의 노동악법 개정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양극화해소, 사회연대를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투쟁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는 늘리고, 노동시간은 줄이고, 비정규직 없는 일터 만들기, 여성·청년·노년·이주· 장애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셋째, 대자본투쟁, 대재벌투쟁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사회 재벌적폐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재벌체제와 재벌경영이 낳는 사회적 불균형과 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비정규문제와 다단계 착취구조의 중심에 재벌이 있습니다. 우선, 온갖 사회적 적폐를 안고도 무노조 경영으로 일관하고 백혈병 산재노동자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삼성, 비정규 고용, 하청 불공정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수 많은 탈법적 행위에도 산별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현대 등 대재벌체제 개혁투쟁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살인기업, 노조 할 권리를 방해하고 탄압하는 반헌법적 기업, 악질적인 임금체불과 반여성인권적 기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구속, 처벌될 때까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임기 내 200만 민주노총시대, 노조 조직률 20% 시대를 열면서, 노동인권과 사회연대가 실현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이 모든 투쟁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과 산별, 지역, 현장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중층적 교섭전략을 수립하여 당당하게 교섭하고 제대로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초기업 교섭전략으로 -정 정책협의와 정부 각종 위원회 개입력 강화 대국회 법 예산 정책협의 산별· 업종·지역교섭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조속한 시일에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하면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겠습니다.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만나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요구를 남김없이 전달하고, 지속가능한 노정 대화 복원방안과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해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후진국형 노동관계 법제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장 면담을 통해 노동헌법, 노동법 전면 개정, 노동과 복지, 일자리 관련 예산 확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위한 정치적 역할을 요청하겠습니다. 산별연맹, 지역본부와 함께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 보다 실질적이고 정례화 된 산업별·지역별 노정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해 금속, 보건, 공공 등 현장 산별교섭을 적극 지원하면서 법제도화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존의 노사정위원회가 정부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악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노동자 들러리 기구로 작동했다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노사정 협의를 통해 도출해내는 진정한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리한 대타협 강제보다 가능한 산업 업종 지역 의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여 작은 성과와 함께 점차 협의의 수준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총자본과의 교섭도 강화하겠습니다. 경총 등 사용자단체와 면담을 통해 노동존중사회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초기업 노사교섭과 대화체계 구축방안,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 중소영세기업 지원 육성,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을 위한 노사의 역할을 논의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노조의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 확대, 공동결정제도 도입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요구를 넘어 1900만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공동의 협의기구를 제안하고 긴밀하게 공동협의 공동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민주노총의 강령적 요구이자 숙명적 과제입니다. 산별노조운동과 함께 진보정당운동은 여전히 노동운동의 양 날개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진보정치의 숨통을 틔우는 연동형 비례선거제도 도입 투쟁과 함께 차이를 인정하고 공통점을 찾으며 할 수 있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반전평화와 자주통일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입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이 노동자의 적입니다. 노동운동은 마땅히 반전평화의 중심에 서야합니다. 지난 시기 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통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큰 기여를 한 전례도 있는 만큼 노동자가 앞장서 반전평화운동, 평화협정체결, 자주통일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과제 해결 방법은 우리 주체의 힘에서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꾸는 내부 혁신운동이 절실합니다.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고립을 넘어 연대로, 무능과 무기력을 넘어 실력 있는 민주노총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별과 지역을 망라하는 통합 지도부, 실력 있는 인재들로 구성된 강한 지도집행력을 확보하여 정책 민주노총’, ‘사회정치적 존재감 있는 민주노총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차별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민주노총의 자원과 역량을 미조직 비정규 사업에 최대한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민주노총은 단지 노동자만의 조직을 넘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민주노총은 노동양극화,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위안부 할머니 이면합의 폐기, 사드배치 무효 투쟁 등을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3년을 책임진 한상균 위원장.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이영주 사무총장과 직선 1기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민주노총, 우리 직장을 바꾸는 민주노총, 이 나라를 바꾸는 민주노총이 되도록 함께 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11일 새해 새아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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