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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25()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제66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일시 : 26() 14/ 장소 : KBS 아레나 홀(88체육관)


민주노총 제9, 직선2기 김명환 집행부 출범 후 첫 정기대의원대회

80만 조합원을 대표해 1,127명의 대의원들이 참여해 사업계획 등 심의·확정

 

[정기대의원대회 주요안건]

2017년 사업보고, 사업평가 및 결산,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결

민주노총 부위원장(여성명부 3, 일반명부 5명 출마) 및 회계감사 선출

 

[진행]

전국농민회총연맹 신임 박행덕 의장과 세월호 가족대표 참석해 축사와 연대사


김명환 위원장, 대회사 통해 한상균 전 위원장이 여전히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취임식 없는 임기 첫 정기대의원대회라는 점을 짚으며 구속 노동자 석방과 모든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고 노조 조직률 20%를 향한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결의하자는 호소와 함께 사회 양극화 해소, 재벌개혁,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전면보장 등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 산업정책 개입 등 대화와 투쟁을 결합하고 병행하는 전략과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2018년 투쟁계획과 작은 차이를 극복하는 민주노총 내부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호소 할 예정.


평등하고 평화로운 노동중심 사회를 향한 사회대개혁을 위한 대의원 결의문 채택 등

외주·하청 불안정노동 및 사회양극화 진짜주범 재벌체제 전면개혁을 위한 대자본·대재벌 투쟁 본격화와 그것을 선포하는 324일 선제적 전국노동자대회 성사 결의.

노조 조직률 20% 진입과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위해 전 조직이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나설 것과 노조 할 권리 전면화를 위해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

노동배제 반민주·반노동 체제를 철폐하고 정부주도 노동정책을 노동이 직접 주도하는 노동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부·지자체·산업·업종별 노동조합의 개입전략을 본격화하고, 당당하게 교섭과 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을 결의.

평창 평화올림픽을 교두보로 개헌정국과 6월 선거를 통해 모든 진보·민중 세력과 손을 잡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노동중심 사회를 향한 사회대개혁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


[참조] 민주노총 2018년 주요 사업기조와 계획()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되는 계획()이며, 대의원대회를 통해 수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민주노총 핵심 슬로건

돈보다 노동자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노동중심 세상 선도하는 민주노총

평등·평화 실현하는 민주노총

 

2. 2018년 사업기조

1) 200만 노동자 조직화 전면돌입

ILO핵심협약 비준 등 교사·공무원·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투쟁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등 노조 할 권리 실질적 강화 촉구투쟁

전략조직화 사업 획기적 강화

 

2) 적폐 완전청산 및 사회양극화 해소 투쟁 전면화

노동적폐 완전 철폐 투쟁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 투쟁과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쟁취 투쟁

예외·개악없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면 확대 투쟁

 

3) 재벌개혁 투쟁 강화

순환출자 해소 및 지배구조 개혁 등 재벌개혁 제도개선 투쟁

삼성·현대·LG·SK 등 대 4대재벌 투쟁

 

4) 노동헌법 전면제기, 사회대개혁투쟁 본격화

노동헌법안의 조합원 교육선전 및 전 국민 공세적 여론화

노동헌법정치개혁교육개혁6월선거 제 노동진보시민 공동활동 강화

한반도 평화 및 자주교류 제 노동진보시민 공동활동 강화

 

5) 민주노총 조직혁신

정책노총으로의 혁신방안 마련·실행

총연맹-지역본부-산별노조(연맹) 위상 강화 및 재정립

조직질서 혁신 및 내부 제도정비

 

3. 2018년 사업목표

 

1)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

한상균 전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구속노동자 석방

장기투쟁사업장과 노조파괴사업장 해결 및 해고자 복직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확보

ILO핵심협약 비준

타임오프·복수노조창구단일화법 개정, 손배가압류 철폐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노동헌법 개정

 

2) 비정규·미조직 200만 조직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노조 할 권리 사회적 확장

민주노총 전략조직화특별위원회 설치 및 활동 정착

비정규직 철폐 및 정규직화 확산

 

3) 사회양극화 해소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및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과 생활임금 확보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및 실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없는 일터 확대

여성·청년·노년·이주·장애노동자 노동인권 확장

양질의 일자리 확대

 

4) 대자본·대재벌 전면개혁

순환출자·탈법세습·일감몰아주기 근절

비정규직·원하청 착취 철폐

무노조 경영 철폐

산별교섭 쟁취

위험의 외주화살인기업 추방

노조 할 권리 탄압 반헌법 기업주 구속처벌

악질 임금체불 및 반인권 기업주 구속처벌


4. 2018년 투쟁 총괄흐름

 

324일 전국노동자대회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쟁취, 재벌체제 전면 개혁을 위한 선제적 전국노동자대회

 

2018년 공세적인 초기업단위 공동투쟁 조직태세 구축

가맹 산별노조(연맹) 차원의 산별(중앙)교섭 투쟁

가맹 산별노조(연맹) 내 업종·지역별 공동투쟁

가맹 산별노조(연맹) 간 유사업종·인근지역 공동투쟁

 

5.1 노동절 투쟁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노동헌법 선언의 날선포

 

6월 지방선거 : 제 진보정당.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대응

6월 최저임금 인상 투쟁과 7월 이후 공세적인 초기업단위 공동투쟁

9월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각 공동투쟁 요구의제를 정책대의원 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의 체계적 요구안으로 정비

11월 전국노동자대회 시 민주노총의 구체적인 교섭 및 제도개선 의제로 집약하여 대중적으로 선포 계획

11월 전국노동자대회, 12월 민중대회-범국민대회 : 사회대개혁 투쟁

 

위 투쟁 추진계획과 함께,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 제도를 비롯한 정부여당의 각종 노동정책제도 개악저지 및 반노동반민주 노동행정 개혁 촉구 대정부 투쟁을 병행.

 

5. 2018년 총괄 교섭기조

민주노총 2018년 총괄 교섭전략(-, -, -국회/정당, 산업업종지역별 의제 중심 노사정 협의 등)을 제시하고, 산업업종지역 단위의 중층적 교섭 및 협의 수준을 높여나감

이와 함께, 사회적 대화 기구 재편 논의관련 125일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을 보고하고 개입전략을 전개함

125일 민주노총 중집 결정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방침

1-1. 사회적 합의기구를 위한 논의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논의임

1-2. 실질적 중앙 정례 노정협의, 실질적 산업·지역별 정례 노정협의, 초기업교섭(산별교섭) 등의 활성화를 통한 노사정 협의수준의 실질적 향상을 병행함

1-3.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 관련 개악이 일방 강행될 경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재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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