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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을 자행한 글로벌 강도자본 GM의 만행을 규탄한다.

한국GM의 부정부실 회계감사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와 세무조사에 착수하라.

 

일방적 공장폐쇄와 구조조정 등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GM이 한국에서 발톱을 드러냈다.

13, GM은 한국GM 군산공장을 5월말까지 폐쇄한다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글로벌 GM의 공장폐쇄결정은 외투자본의 악질적인 먹튀 행각이고, 자본의 경영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다. 한국GM 경영위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글로벌 GM이기에 공장폐쇄결정은 철회되어야하고, 한국GM의 의혹투성이 회계감사와 경영상태에 대해 철저한 특별감리와 세무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GM은 오래 전부터 한국GM 철수설을 흘리며 정부에 금융지원과 세제혜택 등 각종 특혜를 요구해왔다. 또한 한국GM 사내하청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해고와 임금삭감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왔고 급기야 군산공장 폐쇄결정과 희망퇴직 등 정규직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GM은 전 세계 정부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막대한 정부지원을 요구하고, 지원이 없으면 철수한다는 협박으로 각종 특혜와 공적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받아오면서도 일말의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 상습 날강도 자본이다.

 

정부는 즉각 기재부, 산업부, 산업은행, 금융위 차관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다고 한다. 대책회의를 통해 폐쇄결정에 대한 유감표명 산업은행이 한국GM측과 협의해 경영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진행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한국GM과 경영정상화방안 협의 GM측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한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와 성실히 협의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으로 한가하고 안이한 입장이다.

경영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글로벌 강도자본 GM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고,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날 수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에 대해 어떠한 진정성 있는 언급조차 없다. 3조원에 육박하는 부채 등 한국GM 경영위기에 대한 GM의 경영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한국GM의 경영위기가 어떻게 부풀려지고 왜곡되었는지 그리고 한국GM의 자금이 얼마나, 어떻게 GM으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산업은행이 한국GM측과 협의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경영실사를 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는 한국GM의 협조가 아니라 그동안 노동자들이 제기해온 분식회계, 부실감사, 회계조작 혐의와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와 전 방위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산업은행이 채권확보에만 눈이 멀어 구조조정을 용인하고, 먹튀자본에 면죄부를 준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글로벌 GM의 날강도 행각은 군산공장 폐쇄결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평, 창원공장까지 철수하겠다는 협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GM 본사의 댄 암만 사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군산공장 폐쇄 예정과 함께 나머지 공장의 미래에 대해서도 정부 및 노조와의 협상 결과를 보면서 몇 주 안에(within weeks) 결정해야 한다”“GM이 한국에서 사업을 장기간 유지할거냐 여부는 정부가 자금 지원 및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느냐, 그리고 노조가 인건비 삭감에 동의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노골적인 겁박과 협박과 함께 군산공장 폐쇄결정의 속심이 무엇인지 공공연하게 밝혔다.

 

한국정부는 협박과 겁박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글로벌 강도자본의 행태에 대한 단호한 규제와 제재가 시급하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한국GM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가 있었다. 소송에 참여한 45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두 한국GM의 정규직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승소한 소송자 중에는 8명의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판결이 있던 날, 기습적으로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GM의 의도된 택일과 몰염치에 분노만 차오를 뿐이다.

 

20182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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