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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단체 설맞이 합동 기자회견

조회 수 409 추천 수 0 2018.02.14 03:34:33

노동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일시

2018214()

문의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불의한 권력을 탄핵한 촛불 1

노동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적폐청산, 노동존중, 평등과 평화! 더 나은 세상으로 한 걸음 더!

2018214() 오전 11/ 서울역 광장

 

1. 취지

- 우리는 2017년 설 명절을 맞아 퇴진행동(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주최로 서울역에서 귀향 인사를 했습니다. 작년 우리는 박근혜 탄핵과 구속 그리고 이재용, 우병우 구속을 요구했고, 촛불항쟁의 주역인 주권자로 행복한 명절을 보내라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년 설 명절 기자회견을 통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30대 우선개혁과제를 이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박근혜는 탄핵되고 구속되었습니다. 우병우도 힘겹게 구속시켰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몸통 범죄자인 이재용은 구속영장 재청구까지 하면서 작년 217일 구속시켰지만, 201825일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사법적폐는 여전하고 재벌체제 개혁은 아직도 제자리입니다. 30대 우선개혁과제 중 일부는 진척되고 있지만 재벌체제 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고, ytn 최남수 사장을 비롯한 이명박근혜정권에 부역했던 언론적폐 청산과제도 미완입니다. 불평등 사회와 위험사회 청산을 위한 우선 개혁과제도 온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는 2018년 설을 맞아 촛불항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하며 촛불혁명이 남긴 과제인적폐청산과 노동존중, 평등한 사회와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한 발 더 나아가자는 뜻을 모아 설맞이 노동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진행계획 (사회 :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대표발언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합동기자회견 최지/노동존중사회로 한 발 더)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 등 안전사회로 한 발 더

이종란 노무사(반올림 활동가) : 이재용을 구속하라. 재벌체체를 개혁하라.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평화올림픽, 평화와 통일로 한발 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모든 적폐를 청산하라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적폐청산, 노동존중, 평등과 평화! 더 나은 세상으로 한 걸음 더!

적폐 없는 2018년을 함께 만듭시다.

 

내일은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맞는 첫 번째 설입니다. 촛불 항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폭주는 저지되었고, 촛불 민심의 실현이 우리사회의 보편적 지향으로 자리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똬리를 튼 채, 촛불이 요구한 적폐청산, 노동권 보장, 차별 없는 인권, 평화와 통일의 요구를 가로막으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촛불항쟁으로 이미 부정된 국회의석을 방패삼아 적폐청산과 개혁적 입법과제를 거부하고 있으며, 70년 넘게 우려먹어 통하지도 않는종북 색깔론으로 자신들의 수명을 연장하고자 날뛰고 있습니다.

 

새 정부 역시 보여주기 식으로만 일관할 뿐 촛불이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는 중단되었으나 노동시간 단축을 외면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개악을 추진하는 등 퇴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소리는 요란했지만 전환 제외자가 넘쳐나고, 오히려 해고가 되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에게 노조 할 자유와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적폐는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았고, 재벌 개혁 역시 변죽만 울리고 있을 뿐입니다.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폭력에 대한 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개방 농정과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신음소리는 계속되고 있으며, 빈민들을 향한 노점 단속과 강제철거는 변함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한상균 전 위원장 등 박근혜 정권의 폭주에 맞서거나 피해를 당한 이들이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박근혜 정권과 함께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정을 농단한 삼성 이재용은 버젓이 석방되었습니다.

 

박근혜정권의 대표적 적폐인 사드배치는 강행되었으며, 우리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위안부 야합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파기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강도적 통상압력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하며 안 그래도 불평등한 한미 FTA의 추가 개악을 용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의 흐름이 시작되었지만, 이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때인데,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를 방해한 범죄자인 황전원 같은 자를 2기 특조위원으로 추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촛불이 요구한 나라다운 나라는 재벌과 자본의 독식과 착취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권리와 생존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나라입니다. 자본의 탐욕보다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 되는 나라,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과 비리, 조작의 진실이 남김없이 파헤쳐지는 나라입니다.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나라입니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정의와 양심으로 저항하고 투쟁한 모든 이가 석방되고, 권력자, 재벌총수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제대로 받고 감옥으로 가는 나라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제대로 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설을 맞이하여, 촛불이 명령한 적폐 청산과 새로운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촛불의 초심으로, 우리 모두의 힘으로 2018년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18214

적폐청산, 노동존중, 평등과 평화! 더 나은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노동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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