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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35()

문의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도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 201836() 15/ 광화문 정부청사옆 세종로 공원

 

1. 취지

최저임금위원회는 36일까지 제도개선 6개 과제(최저임금 결정구조/최저임금 업종별구분/가구생계비 반영과 활용방안/소득분배구조 개선방안/최저임금 준수율제고방안/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전문가 tf를 구성해 논의 중이고, 논란과 쟁점이 되는 내용에 대해 제도개선 소위 구성을 통해 36일까지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제도개악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여금, 수당 삭감과 기본급화, 휴식시간 연장, 인원충원 없는 노동강도 강화 등 갖가지 편법과 불법, 꼼수가 만연한 것을 규탄해왔습니다. 이에 더해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는 산입범위 확대 개악이 공공연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요구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물론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묵인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무력화와 제도개악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통한 소득주도 경제성장과 노동자 생활안정,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도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긴급 결의대회를 내일 소위 회의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2. 진행계획 (사회:박성환 민주노총 조직국장)

- 대회사 : 민주노총 임원

- 규탄발언 :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

- 문화공연 : 지민주

- 현장발언

: 금속노조 레이테크 코리아지회

: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 이경자분회장

- 결의문낭독 :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정미화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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