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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314()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뇌물, 횡령, 불법자금 수수, 직권남용, 다스 비자금, 차명계좌, 살인적 공권력 행사

권력을 사유화 한 파렴치한 범죄왕 이명박을 구속하라.

진보민중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314() 오전 9/ 법원 삼거리 검찰청 앞

1. 취지

-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적용된 범죄혐의가 20가지가 넘을 정도로 광범위한 불법과 비리를 자행했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 해 자신의 치부를 위한 도구로 삼은 파렴치한 중범죄자입니다. 같은 이유로 박근혜가 탄핵되고 구속되었듯이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받기위해 이명박 또한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한 검찰 혐의뿐만 아니라 2009년 용산 철거현장과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 현장에 살인적 공권력 투입을 승인한 책임자입니다. 그 결과 용산에서 5명의 철거민과 경찰 1명이 목숨을 잃었고,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금도 심각한 후유증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당시 해고된 노동자들이 아직도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명박이 다스의 실 소유자임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60억 대납이 뇌물임을 분명히 하고, 다스를 통한 범죄행각을 밝히는 것은 물론 최근 추가적으로 폭로 된 현대차의 다스에 대한 특혜제공 의혹 등 뇌물제공 혐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이 밝혀져야 합니다. 재벌과 권력의 유착을 통한 정경유착 범죄는 엄정히 처벌해야 합니다. 뇌물을 주고받은 정경유착 범죄자인 박근혜, 이명박과 이재용 등 재벌총수들이 감방 안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진행계획 (사회 :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1) 기자회견 취지발언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2) 검찰의 엄정수사와 구속 촉구 발언

-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행덕 의장

- 용산참사 유가족 전재숙 어머님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차준원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부이사장

-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권력을 사유화 한 파렴치한 중범죄자 이명박을 구속하라.

 

애초에 대통령 자리에 오를 자격이 없는 자였다. 이미 오래 전에 확인한 사실임에도 이제야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천만다행이다.

대통령후보 때부터 BBK 관련 희대의 사기극을 연출하고서도 권력의 힘으로 면죄부를 받았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부인하고 있는다스는 누구 겁니까? 에 대한 답이 오늘 검찰조사를 통해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이명박에 대한 범죄 혐의는 다스의 실소유자로 다스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다스 비자금 소송비 삼성대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인사청탁 및 공천관련 뇌물수수, 도곡동 땅에 대한 차명계좌 의혹,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 불법 반출 및 은닉 등 2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이명박은 역대 대통령 중 5번째로 검찰에 출두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유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의 권력 사유화를 통한 비리와 범죄행각은 검찰수사범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미 FTA 졸속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수많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2009년부터 운영되었다고 알려진 국정원 댓글부대 정치공작에 대한 이명박의 책임은 아직 묻지도 못하고 있다. 2009년도 연이어 벌어진 용산참사와 쌍용차에 대한 살인적 공권력 투입에 대한 진상조사도 지금 진행 중이다.

2008년 취임하자마자 시작된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은 공영방송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된 4대강 개발관련 비리는 추산할 수 없는 환경파괴 부담과 함께 그 비리가 아직도 파헤쳐지지 않고 있다.

철도, 의료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영화와 재벌자본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도 수많은 국민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되었다.

 

이명박에게 모든 기준은 돈이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로지 자신의 치부를 위해 이용하고 사용했음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박근혜 뒤에 비선실세 최순실이 있었다면 이명박은 스스로 대통령이자 비선실세가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스와 친인척, 측근 등 차명인을 앞세우고 동원해 뇌물을 수수해온 것이다.

 

순서가 바뀌었지만 박근혜에 이어 이명박이 감옥으로 가는 것은 정의를 세우는 촛불의 요구였고 필연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권의 비호아래 법망을 피해왔지만 이명박이 더 이상 숨고 피할 곳은 없다. 검찰은 이명박과 그 측근, 친인척들의 백화점식 권력형 비리와 범죄혐의에 대해 남김없이 수사하고, 유죄입증으로 구속시켜야 한다. 이것이 적폐청산의 칼을 빼든 검찰의 소명이고 검찰적폐라는 오명을 스스로 걷어내는 길이다.

 

범죄자에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따윈 필요 없다.

범죄혐의가 방대해 조사 시간이 부족하면 한 번 더 소환할 수 있는 검찰의 결단도 필요하다. 역사의 심판과 단죄는 단호해야 한다.

1995년 전두환과 노태우가 함께 구속된데 이어 이명박과 박근혜가 동시에 감방생활을 하는 것은 권력을 사유화한 범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는 역사의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더불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연이어 뇌물을 준 이재용은 다시 구속되어야 한다. 부패한 권력과 그에 협착한 재벌총수들이 감옥 안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검찰의 날 선 칼날 같은 수사를 희망하고 강력히 촉구한다.

 

2018314

권력을 사유화 한 파렴치한 범죄자 이명박 구속을 촉구하는 진보민중단체 일동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노동당/노동자연대/다른세상을향한연대/민중당/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통일문제연구소/한국진보연대/현대-기아차 비정규직 공동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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