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 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참석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입장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3월 15일, 청년 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에 참석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청년일자리대책과 관련해 우려와 비판, 유감의 입장과 함께 새로운 추가대책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5차 일자리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청년 일자리 관련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라고 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라 많은 기대를 했음에도 소통방식과 대책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째, 소통방식의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민주노총은 3월 14일 오후 늦게 청년일자리대책 자료 최종본을 받았습니다. 한편에 대책자료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들이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 이 중요한 대책을 하루 전날 보내는 것은 검토와 의견개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불통임을 비판하고, 청년일자리 대책을 정부가 일방통행으로 발표하려면 대통령이 별도로 발표를 하면 되지 굳이 노동계 대표가 들러리 설 필요가 없다는 기조로 강력한 비판과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김명환 위원장은 이틀 전 열린 일자리위원회 청년분과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소통되지 못한 채 정부주도, 공급자 주도로 정책이 발표되는 것에 대해 항의가 많았음을 지적하면서 이번 대책이 ‘노동부 청년 T/F 논의에서 나온 좋은 의제’들도 많이 빠진데 대해서도 우려의 입장을 개진하고, “소통 없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숙의와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 불통의 모습은 실패한 지난 정권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와 무관하게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실업과 취업난, 불안정 노동에 고통받는 청년당사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청년들이 정부의 대책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신뢰를 보낼 것인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과 함께 청년당사자 즉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정책기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발표된 대책과 관련해, 청년 일자리 대책이 단순한 일자리 창출 프레임, 숫자놀음에서 벗어나 안전망 프레임으로 가야한다는 것과 노동시간 단축과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과제 관련해서도 현장점검, 정책수요자와 소통을 강조하면서 민관협력체구성이 모두 기업과 공급자 사용자단체로만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정책수요자의 핵심은 청년단체와 노동조합임을 분명히 하고, 당사자 주체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일자리 대책을 세워야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조 조직률을 높이면서 집단적 노사관계와 초기업 대화를 통해야 좋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서 노조 인지적 관점, 집단적 노사관계 관점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끝>

 

※ 어제 민주노총에 전달 된 정책발표 자료에는 구조적 대응의 4번째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고용안정유연모델 구축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있었습니다. 가장 우려되고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 회의 대책자료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은 청년일자리대책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논평에서 밝히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