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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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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배제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8316() 오전 10/국회 앞

 

1. 취지

- 노동배제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저지 민주노총 농성 투쟁 2일차를 맞아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 오늘은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가 열립니다. 이미 밝힌 대로 민주노총은 법안소위가 노동계를 배제한 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과 일방강행처리를 분명히 반대하고 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 오늘 결의대회와 함께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임금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조합원 문자를 보낼 계획입니다.

- 각 지역별 민주당사 및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앞 농성도 계속 진행됩니다.

- 민주노총은 오늘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오후 최저임금법을 둘러싼 국회 환노위 상황에 대한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합니다.

 

2. 결의대회 진행 (사회 : 박성환 민주노총 조직국장)

취지발언 _ 김명환 위원장

투쟁발언 _금속노조

환노위 국회의원 항의문자 보내기

투쟁발언 _민주일반연맹

투쟁발언 _공공운수노조

투쟁발언 _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문화공연 _ 노동가수 박준

결의문 낭독

행진 및 대시민선전전

 

[결의문]

최저임금 개악 강행시도 당장 멈춰라.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강행 개정한 지 18일 만에, 이번에는 최저임금 제도개편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노동현장을 외면하고 여야 간 합의만으로 법을 바꾸려는 태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이 달린 최저임금 계산법을 국회의원 몇 사람이 순식간에 후퇴시키려는 국회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작년,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어 최저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러자 재벌과 사용자단체들은 당장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비명을 질러댔다.

그리고 지금 국회는 급기야 최저임금 계산법을 후퇴시켜, 최저임금 인상 2개월 만에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하고 사지로 내몰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5일부터 국회와 집권여당의 각 시도당사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일방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피눈물을 뽑아내는 일방적인 제도개악 강행을 좌시할 수 없다. 국회는 당장 환노위 법안소위 논의를 멈춰라. 만약 국회가 일방처리 수순을 밟을 경우 민주노총의 강력한 대국회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19일 국회 앞 12일 농성투쟁을 대대적으로 감행할 것임을 밝힌다.

민주노총의 저항과 투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오는 324일 전국에서 2만여 명의 노동자가 상경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똑똑히 강조한다. 국회의 최저임금법 일방 개악처리 시 전국노동자대회 대오의 위력적인 입장 표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문재인 정부에 경고한다.

우리의 결의

하나, 우리는 최저임금 개악 국회 강행처리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19일 국회 앞 대대적 농성투쟁을 흔들림 없이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24일 전국노동자대회의 위력적 성사를 위해 전 조직이 총력 조직할 것을 다시 한 번 결의한다.

 

20183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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