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 배포일 : 2018년 3월 16일(금) □ 홈페이지: http://nodong.org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ekctu/ □ 문의 :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일방강행 처리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정

 

민주노총은 3월 16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입법안 일방강행 처리시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향후 대응계획을 결정했습니다.

- 다 음 -

1. 3월 20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국회 환노위에 최저임금 관련 논의 틀을 요구하고 참여한다.   2.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논의 틀은 독자적으로 마련한다.   3. 교섭에서 논의할 민주노총 요구안은 3월 22일로 예정된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노동을 배제하고 산입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법안으로 일방강행처리 될 경우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불러오기에 국회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는 판단으로 국회 환노위 내 논의 틀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논의 틀이 마련되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 당사자의 절박한 요구를 다각도로 수렴한 민주노총의 요구와 입장을 가지고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입니다.

 

※ 민주노총은 3월 15일부터 국회 앞 농성투쟁과 문화제, 결의대회를 이어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3월 16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안을 일방처리 하지 않은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3월 20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법안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등에 대해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국회 앞 농성 등 투쟁계획은 계속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