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년 3월 28일 (수)	문의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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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 및 노동권 책임 촉구 기자회견

“신남방정책과 노동기본권”

 

□ 일시: 2018년 3월 29일(목) 오전 09:30

□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 주최: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민주노총

한국노총,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 참가자

	이름	조직/직책	나라
1	카잉 자르 아웅 Ms. Khaing Zar Aung	미얀마노총(CTUM) 재정담당 임원 미얀마제조노련(IWFM) 사무부총장	미얀마
2	프리하나니 보에나디 Ms. Prihanani Boenadi	인도네시아노총 KSPI 국제국장	인도네시아
3	조안나 코로나시온 Ms. Joanna B. Coronacion	센트로 SENTRO 조직활동가	필리핀
4	에두아르드 마르파웅 Mr. Eduard P. Marpaung	인도네시아번영노총 KSBSI 사무총장	인도네시아
5	알란 몬타뇨 Mr. Allan Montaño	필리핀자유노동자연맹 FFW 위원장/변호사	필리핀
6	프렛 소 우옷 Mr. Pret So Uot	캄보디아노총 CLC 법률원 변호사	캄보디아
7	김 티 투 하 Ms. Kim Thi Thu Ha	발전과 통합 센터 노동권팀장	베트남
8	모니나 웡 Ms. onina Wong	국제노총(ITUC) 인권/노동기본권 담당	벨기에/홍콩
9	파트완 사모시르 Mr. Patuan Samosir	국제노총 아태지역본보(ITUC-AP) 캠페인/프로젝트국장	싱가포르/인도네시아

 

□ 취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 무역상대국이며 한국계 다국적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지역으로 전체 해외직접투자 유출의 40%를 차지한다.

아세안은 제조업, 운수, 기반시설 부문에서 점차 한국계 다국적기업 글로벌 공급사슬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 2015년 한국의 14개 대기업의 116개 자회사가 아세안 국가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기업 진출 시 동반진출 한 경우를 제외한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 무역 투자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아세안 내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지역 내에서 한국 기업들은 삼성의 무노조 정책으로 대표되듯 노동조합에 적대적 이기로 유명하며 강제 퇴거, 직업병, 노동권 침해 등에 연루되어 왔다.

 

한국은 사회경제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이다. 또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2011년 채택된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을 따를 의무를 지닌다. 한국정부는 이행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NAP)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법적 틀 역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무그룹, 사회권위원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제시한 입법적 변화와 구제에 관한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다.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한국 국가연락사무소는 진정 건에 대해 중재나 구제 없이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사건을 종료하기로 악명 높다.

 

본 기자회견을 통해 아세안 5개국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대표들은 한국 기업에 의한 각 국에서의 노동권/인권 침해 사례를 보고한다. 또한 “신남방정책”이 사람, 평화, 상생번영 공동체를 추구하려고 한다면 기업 활동과 인권 의제를 통합시켜야 하며 한국 기업들이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외에서 일관되게 국제 인권 노동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 프로그램

기자회견 취지발언: 모니나 웡 (국제노총 노동기본권 담당)

각국 사례발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이행 방안

: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