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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민주노총 브리핑] 2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 결과

 

김명환 위원장, 사회적 대화기구 협의기구성격과 노사 대표성과 중심성 분명히 해야

 

김명환 위원장은 43일 오전,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에서 열린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하였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 각 대표가 참석했다. 2차 대표자회의 안건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에서 검토 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의 각 쟁점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으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민주노총이 제시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의 쟁점인 1) 명칭 2) 기구의 성격 3) 취약계층 주체 참여확대 4) 의제별, 산업(업종)별 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한 쟁점을 다루었다.

 

김명환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평창 평화올림픽 이후 남북, 북미정상회담 합의로 한반도의 봄은 오고 있지만 노동현장의 봄은 오지 않고 있다며 국회 최저임금 개악시도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이 매우 미흡한 수준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어제 언론에 보도 된 삼성의 노조와해 문건 수천 장에 대한 검찰조사 착수를 거론하고 무노조 삼성을 그대로 두고서는 포용적 성장,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존중 사회, 사회적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문제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탈퇴 20, 2005년 대의원대회에서 마지막 노사정위원회 참여방침 논의가 무산된 이후 13년 만에 다시 사회적 대화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만큼 민주노총에게 결코 쉽지 않은 주제임을 각 참가주체들에게 밝히고, 그러나 80만 조합원의 대표로서 또 선거공약과 올해 사업계획을 통해 조직적 결의를 한 만큼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노정교섭, 산별교섭 등 중층적 교섭을 통해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명환 위원장은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모두발언을 마쳤다.

첫째, 사회적 대화기구가 지난시기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하에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정부정책 추진의 들러리 수단으로 전락한 노사정위원회의 부작용과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취지에 충실한 협의기구로서 그 위상을 분명히 하고 출발해야 한다.

 

둘째, 노사 대표성과 중심성을 분명히 하면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참여주체를 확대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열린 사회적 대화가 되어야 한다.

 

셋째, 산별(업종)위원회, 의제별 위원회, 특별위원회, 노사위원회, 지역위원회 등 활성화로 기업별 노사관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초기업 노사관계 제도화로 가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되어야 한다.

 

이어진 대표자회의에서는 명칭과 기구성격, 참여주체 확대 등에 대한 입장확인과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특히 한국노총은 ‘4월 내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관련 개정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명칭과 관련해서는 경제사회위원회와 민주노총이 제시한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연대를 위한 사회노동위원회가 각각 제시되었는데, 이후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의견접근()으로 하고 민주노총은 이 의견접근안에 대해 내부논의를 하기로 했다.

 

기구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노사 중심성을 기반으로 하자는데 의견접근이 있었다. 다만, ‘합의를 지향하는 협의기구와 민주노총이 제시한 협의기구를 분명히 하는데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이가 있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참여주체를 확대하는데 대해서도 의견접근이 있었지만 노사단체의 대표성을 분명히 하는 문제와 함께 참여단체와 구성방안, 의결권한 등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이후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의제별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경제의 디지털화(4차산업혁명)와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등 3개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으나 민주노총이 제시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노동기본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업종)별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한국노총은 해운, 버스운송, 금융을, 민주노총은 자동차, 조선, 민간 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공공 등 산업(업종)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서는 실무논의를 거쳐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사용자단체들은 산업별이 아닌 업종별위원회 구성을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각 쟁점에 대해 이견이 없는 부분과 의견접근이 된 부분, 추후 논의를 계속해야 하는 의제 등으로 정리해 그 결과를 별도 브리핑했으며, 민주노총은 4월 중 조직 내부 논의를 통해 각 쟁점에 대한 입장을 토론을 통해 정리해나가기로 했다. 차기 노사정대표자회의는 4월 중 한국노총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첨부 :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결과 브리핑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결과 브리핑

20184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주영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그리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정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기구의 조속한 정상화와 제1 대표자회의에서 제기된 의제들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의견 접근하였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사 중심성을 기반으로 하자는데 의견 접근이 있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참여주체를 확대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 접근이 있었다.

‘(가칭)미조직 취약계층 관련 위원회를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 구성하여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새로운 참여주체들이 스스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 접근이 있었다.

의제별, 산업(업종)별 및 지역별 대화 체제를 강화한다.

사무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합의사항이 반영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국회에 제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사정은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둘째, ‘의제별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경제의 디지털화(4차 산업혁명)와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등 3개를 우선 구성·운영한다.

* 노동기본권 관련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

셋째, 노동계는 해운, 버스운송, 금융(이상 한국노총), 자동차, 조선, 민간 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공공(이상 민주노총) 등의 업종에 대하여 업종별 위원회를 제안하였다.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해서는 실무 논의를 거쳐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 양극화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구회를 구성하여 사회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실무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4월 중 한국노총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843

노사정대표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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