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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49()

문의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국회 발() 임금삭감 STOP! 최저임금 개악저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봄 버스출발 기자회견

 

일시 : 201849() 오전 10

장소 : 국회 앞 기자회견 후최저임금 노동자의 봄 버스출발

 

1. 취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최소 고정상여금 포함, 최대 상여금·복리후생수당·현물급여까지 포함)를 위해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 중임.

최저임금법 개악은 노동자의 임금인상 효과를 무력화하여 삭감하려는 시도이며, 자본과 재벌의 최저임금 꼼수를 합법화하는 것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노동자의 봄 버스순회투쟁단을 구성하여 대 시민 캠페인 및 선전전을 진행함.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재벌의 이익 보장에 골몰하는 정치세력(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최저임금 인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사용자단체(경총, 대한상공회의소)와 수구보수언론(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커넥션을 드러내고 규탄 항의함.

서울시민에게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최저임금법 개악의 내용을 알리는 동시에 최저임금 개악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투쟁사업장을 방문하여 연대함.

 

2. 기자회견 진행

진행: 남정수 대변인

취지발언: 양동규 부위원장

규탄발언: 서울본부

현장발언: 서비스연맹

연대발언: 한국진보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3. ‘최저임금 노동자의 봄 버스운영 계획

- 일시: 201849() ~ 413() 5일간

- 장소: 서울 전역 및 인천 지역 (버스 순회 일정 별첨)

최저임금 개악 주도 정당 및 국회의원 지역구

최저임금 개악 부추기는 보수언론, 사용자단체, 최저임금 제도개악 사업장 등

 

- 운영

하루 1회 이상 최저임금 개악 시도 세력 규탄 및 항의 실천

하루 1~2회 대시민 광장선전전

하루 1회 이상 최저임금 관련 투쟁사업장 방문

2차례 버스킹: 4.11() 구로디지털단지 / 4.13() 광화문



 

일정표

날짜

시간

장소

4/9()

1일차

10:00~10:50

투쟁단 출발 기자회견/국회 앞

11:00~12:00

정당 규탄 및 항의 실천

/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 당사 앞

16:00~17:30

홍영표 환노위원장 규탄 및 항의 실천/홍영표 사무실 앞

18:00~19:00

부평역 퇴근 선전전/부평역

4/10()

2일차

09:30~10:00

동아일보 규탄 및 항의 실천/동아일보 앞

10:30~11:00

조선일보 규탄 및 항의 실천/조선일보 앞

12:00~12:30

중앙일보 규탄 및 항의 실천/앙일보 앞

14:30~16:30

건대근처 대시민 광장 선전전

/ 건대입구역 5번 출구 롯데백화점 앞 인도

17:30~19:00

세스코 규탄집회 및 선전전/세스코 본사 앞

4/11()

3일차

09:30~10:30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규탄 및 항의 실천/경총 앞

11:30~13:30

신촌역 대시민 광장 선전전/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

15:00~17:00

현대라이프생명 규탄집회 및 선전전/현대라이프 농성장 앞

17:30~19:00

구디역 대시민 버스킹 및 광장 선전전

/ 코오롱사이언스밸리 1,2차 사이 공원

4/12()

4일차

09:40~10:30

한정애 환노위 간사 규탄 및 항의 실천

/ 한정애 지역구 사무실 앞

10:30~11:30

이마트 기획선전전/이마트 가양점

12:00~13:30

고려수요양병원 규탄 집행 및 선전전/고려수요양병원 앞

15:30~17:30

홍대입구역 대시민 광장 선전전/홍대입구역 9번 출구 근방

18:00~19:00

세종호텔 규탄 집회/세종호텔 앞

4/13()

5일차

09:30~10:00

대한상공회의소 규탄 및 항의 실천/대한상공회의소 앞

10:30~14:00

동국대 규탄 집회/동국대

15:00~16:30

레이테크코리아 규탄집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

17:00~19:00

광화문 대시민 버스킹 및 광장 선전전/동화면세점 앞




 

국회 발() 임금삭감 STOP! 최저임금 개악저지!‘최저임금 노동자의 봄 버스출발

기자회견문

 

촛불항쟁이 만든 적폐청산의 시대에 최저임금법 개악에 목매는 국회는 필요 없다.

촛불민심을 받들어 적폐청산과 개혁의 동력이 되어야 할 국회가 노동법 개악의 총대를 잡고 최저임금 노동자를 겨누고 있다. 전직 대통령 두 명과 권력 위의 권력 삼성 이재용까지 구속시켰던 힘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자는 촛불항쟁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자기들만의 권력에 취해 여전히 박근혜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적폐청산의 시대에 숟가락 하나 얹지 않으면서 최저임금법 개악에 목을 매는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파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은 3년 내 즉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다. 이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인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실질임금 인상으로 내수 진작과 좋은 일자리 확대라는 경제선순환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의 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파기임과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출발점을 무너뜨리는 반 민생 노동개악임을 분명히 한다.

 

올렸다 뺏는 조삼모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박근혜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 4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4% 였다. 지난 해 최저임금이 16.4%로 인상되었고, 계속해 16%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2020년 명목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된다. 그러나 산입범위 확대가 되면 3년 후 최저임금은 박근혜 정권 평균 인상률인 7.4% 수준과 다르지 않게 된다. 앞에선 올리고 뒤에선 삭감하는 조삼모사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를 기만하고 두 번, 세 번 울리는 몰염치한 작태다.

 

국회와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추진을 지금당장 중단하라.

국회 환노위가 할 일은 산입범위 확대 개악이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이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으로 생계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정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도록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는 국회 환노위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추진하는 것에 분노한다. 또한 개악의 독배를 국회에 던져놓고 묵인과 방조로 직무유기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서도 분노한다.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과 야합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촛불민심에 칼을 꽂는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는 오늘 최저임금 삭감을 막기 위해최저임금 노동자의 봄 버스를 출발한다.

오늘부터 5일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최저임금 개악을 주도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찾아 갈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거품을 물고 사실을 왜곡하며 을과 을의 대립으로 호도하는 쓰레기 수구보수언론사를 찾아갈 것이다.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가리지 않는 경총 등 자본가단체를 찾아갈 것이다. 이미 꼼수와 불법, 편법으로 최저임금 삭감을 강행하고 있는 자본에 맞서 투쟁하고 노동자를 찾아갈 것이다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회 환노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논의가 진행될 경우 즉각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전 국민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최저임금 인상을 중소영세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갈등과 대립으로 왜곡하고 호도하지 마라우리는 재벌독식과 재벌이 누리는 온갖 특권과 특혜, 건물주의 불로소득 임대료 횡포에 맞서 을과 을의 연대로 노동자-서민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연대하고 싸울 것이다.

 

201849

국회 발() 임금삭감 STOP! 최저임금 개악저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봄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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