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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49()

문의

민주노총 이현정 노동안전국장 016-254-768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4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사업 펼친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과로사·장시간 노동 OUT 요구

 

1. 민주노총은 4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일이 있는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해마다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와 투쟁사업을 소속 사업장과 함께 전국 동시다발로 전개해 왔습니다.

 

2. 2016년 메탄올 중독 실명, 구의역 참사, 업종을 가리지 않는 하청노동자 사망은 2017년에도 이어졌습니다. 삼성중공업 STX조선 타워크레인 등 조선업과 건설현장의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넷마블 청년노동자 과로 사망, 혼술남녀 PD의 과로자살, 집배노동자의 과로사와 과로자살 등 장시간 노동이 가져온 과로사와 과로자살이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3. 하지만 산재사망 재벌 대기업 봐주기와 공공기관의 위험의 외주화는 멈출 줄 모릅니다. 구의역 참사로 약속된 생명안전업무직 직접고용은 소방 전기 냉방 환기에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 된 전국의 환경미화원은 불안정 노동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일하고, 고속철도 승무업무는 고객의 생명안전업무와 상관없다며 정규직 전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신고 당시 노동부의 근로감독만 이뤄졌어도 예방했을 웹디자이너 청년 노동자의 자살은 정부가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의 자살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반증합니다. 법원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개 결정을 무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집행정지 결정은 나라 곳곳에 재벌 봐주기를 서슴지 않는 세력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4. 이에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과로사 ·장시간 노동 OUT>을 주요 요구로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사업을 전개합니다.

 

1) 조합원 산재사망 추모 리본달기, 현수막 걸기, 1노조 1안전보건교육 사업을 기본으로 4월 내내 전국 동시다발로 선전전, 사진전, 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주간 등을 전개합니다.

 

2) 42514시에는 서울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3) 41714시 국회에서 과로사 현장증언 및 과로사 근절 정부대책 무엇이 필요한가?’토론회를 열어 노동자의 생명을 갉아먹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실태를 짚어봅니다.

 

4) 2018 살인기업선정식도 42510시에 진행되며, 414일부터 15일까지 광화문 광장에 안전거리를 조성, 산재사망 사진전도 준비합니다.

 

5.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는 2018. 세상은 세월호 구조작업이 왜 안 되었는지 그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은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현실을 알리는 실천입니다.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아웃을 향한 한걸음 한걸음입니다.

민주노총의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에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 2018년 민주노총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 개요

 

1. 주요 슬로건

핵심 슬로건 :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장시간 노동 철폐하라

- 하청 노동자 다 죽는다. 재벌 대기업은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

- 산재사망은 살인이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노동자, 시민 생명 위협하는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기하라

 

2. 주요 사업 개요

날 짜

사업 및 투쟁 일정

주최

4월 내내

전 조합원 리본달기 1노조 1교육 실시 사업장 현수막 걸기, 단위사업장 안전점검

단위 사업장, 산별노조

49~21

지역본부 동시다발 산재사망 추모 및 투쟁 주간

- 산재 사진전, 문화제, 집회, 캠페인 등

지역본부

414~ 15

안전의 거리 산재사망 사진전 (414~15)

세월호 참사 4주기 추모제 (414일 광화문광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41714

과로사 현장 증언

[토론회] 과로사 근절 정부 대책 무엇이 필요한가?

민주노총, 국회의원실

42510

2018 산재사망 살인기업 선정식 / 광화문 광장

민주노총, 산재사망 캠페인단

42514

4.28 세계 산재사망 추모 민주노총 결의대회 / 세종로 공원

민주노총

 

3. 지역본부 · 산별 · 연맹 단위 사업 개요

구분

상세내용

인천본부

04.21 () 18시 북콘서트 실명의 이유

04.26 () 19시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 특별강좌

본부 월간소식지에 4월노동자건강권쟁취투쟁의달 유래 및 주요 일정 안내 게재

충북본부

04.10() 1030분 충청권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

04.17() 11시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면담

세종충남본부

대전본부

전북본부

산별/사업장 안전점검 실시+문제사례 파악+2017산재현황파악:~04.14까지

파악 된내용을 바탕으로 04.26() 10, 전북지역 노동재해실태 기자회견 개최

노안교육 요청시 지역본부 및 외부강사 섭외 지원

노동절 전야제에 노동재해 사진전 진행

경북본부

04.09~04.20추모주간 선전전 또는 노동부 포항지청 1인 시위

철강공단 출근 선전전: 04.11 () 730분 형산로터리

포스코 집중 선전전: 04.18 () 650분 포스코 각 문 앞

사진전: 04.13 () 15~20, 4.16 4주기와 연계 진행

구분

상세내용

대구본부

사업장 안전점검 실시+결과 모아 단위 조직별, 산별기자회견 :4월셋째주집중,

관련 기자회견 04.27 11시 진행

04.27 () 11시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날 대구지역 기자회견

사진전과 시민 선전전은 지역본부 4월 전체 대시민 선전전과 연동하여 진행

부산본부

공단 선전전: 동부산·서부산녹산공단 예정

사진전과추모집회: 부산지역 열사추모집회와 연계 진행

울산본부

04.05 () 14시 산재은폐 고소고발 관련 노동부 처리결과 브리핑 및 대응투쟁

04.10 () 11시 울산지역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기자회견

04.13 () 14시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 울산지역건강권대책위 워크숍

04.27 () 12/ 05.04() 12, 미조직 공단지역 선전전

제주본부

04.26~27, 제주시청 앞에서 산재사진전+현수막 게시

공공운수노조

04.27 () 13시 열린강좌-노동자건강권(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감정노동자보호 입법)

4월 매주 목요일, 각단위 공공부문 위험의 외주화 금지릴레이선언

44주 위험의 외주화 중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환경 증언대회

위험의 외주화 금지 언론기고

노동시간 단축 단협 선포

전국금속노동조합

04.11 () 고용노동부규탄과 노동부장관 퇴진투쟁 선포 기자회견+농성투쟁

현장안전점검 취합하여 조합 노동안전보건실로 보고, 조합원 홍보, 교육실시

4.28 추모행동: 중식집회, 식당앞 분향소, 사고부서 내 추모 등 전개

04.24 ()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법위반 실태폭로 및 고용노동부 사업장

감독 촉구 기자회견 개최

04.25 ()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결의대회 사전집회

서비스산업연맹

이마트 사망사고 농성투쟁

민주일반연맹

04.12 11시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하게 일할권리 캠페인 출범식

기자회견

위 일정은 지역본부 · 산별 · 연맹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사로 게재하기 전에 꼭 담당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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