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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49()

문의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010-6878-3064

박성환 민주노총 조직국장 010-8429-500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국가권력을 동원한 국가의 노조파괴행위 규탄 기자회견

MB 민원서신 투쟁 및 노조파괴 국정원 규탄 결의대회

 

일시 : 410() 오전 10시부터 (1일간 순회투쟁)

오전 10, 국가권력을 동원한 국가의 노조파괴행위 규탄 기자회견/청와대 분수대 앞

12, 서울동부구치소 MB 민원서신 투쟁/동부구치소 민원실

15, 국가권력 동원 국가의 노조파괴행위 국정원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국정원 앞

 

참가 및 진행

국가권력을 동원한 이명박 정권의 노조파괴와 민주노총 탈퇴,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조 중심으로 참가

노조파괴가 자행된 사업장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단>을 구성해 기자회견과 동부구치소 민원서신 접수 그리고 노조탄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국정원 규탄 결의대회까지 진행

 

1. 취지

 

- 20101월 타임오프와 교섭창구단일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조법이 개악된 후 현장은 심각한 노조탄압으로 위축되어 있음.

 

- 2010년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발레오만도, KEC, 상신브레이크에 대한 노조파괴는 2011년 유성기업, 보쉬, 콘티넨탈, 만도로 거쳐, 2012SJM으로 이어졌음. 창조컨설팅 등을 이용한 자문방식의 노조파괴는 유행처럼 번졌음.

 

- 동일한 방식의 노조파괴가 전국에 걸쳐 수년간 자행된 배경에는 정권의 노조파괴 공작이 자리하고 있었음. MB정권의 국정원이 제3노총 설립을 주도하고 노조파괴를 정략적으로 자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민간부분 전반에 걸쳐 자행된 노조파괴 역시 이 흐름 속에 있음.

 

- 금속노조 KEC지회는 이명박정권이 노조파괴의 실질적 배후임을 확인한 바 있음. 고 노명종(2010년 당시 구미노동지청장) 지청장은 고려대 노동행정대학원에 재직할 당시 2010KEC 직장폐쇄 때 청와대가 직접 유선을 통해 “KEC 자본의 행위를 제지하지 마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음.

 

- 금속노조 중심의 제조업 사업장 외에도 보건의료 사업장에도 동일한 방식의 노조탄압과 파괴가 집중적으로 벌어졌음. 노조파괴 전문 업체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은 연세대의료원 7,5003,000, 동아대의료원 1,500200, 캡스 2,20020, 서울 성애병원 노조해산, 광명성애 65015, 영남대병원 1,80060, 레이크 사이드 노조해산, 동우파인캠 9000이라는 노조파괴 범죄의 성과를 적시하기도 함.

 

- KEC 뿐 아니라 KT에서도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고 이를 근거로 민주노총은 작년 말 국정원개혁위원회에 이명박근혜정권 차원의 노조파괴 행위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한 상태임.

 

또한 최근 MBC의 보도를 통해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이 국민노총을 만들고 공무원 노조 와해 및 지속적인 노조파괴에 관여하고 있음이 드러남.

 

- 이명박이 구속됐으나 그의 범죄 혐의에 이에 적시된 헌법파괴, 노조파괴는 빠져 있고 문재인정권은 전임정권에서 자행된 노조파괴의 진상을 밝힐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음.

 

- 이에 노조파괴로 고통당한 노동자들이 직접 이명박의 죄를 묻고, 국정원 동원 등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파괴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와 민주노조 파괴와 노조 무력화 수단이 되고 있는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노동악법 폐기를 위해 당사자 노조들이 직접 선언하고 실천하는 계획임

 

우리의 요구는 복수노조 사업장 노조파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복수노조법 전면 개정 피해의 원상회복 이다.

 

 

 

 

 

2. 진행계획

 

날 짜

시 간

장 소

내 용

410

()

10:00~10:30

청와대 분수대 앞

국가권력을 동원한 국가의 노조파괴행위 규탄 기자회견

10:40~12:00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

12:00~13:00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

민원서신 보내기 투쟁

13:00~14:00

 

점심식사 후 국정원으로 이동

15:00~15:40

국정원 앞

국정원 노조탄압 개입

민주노총 결의대회

15:40~

국정원 앞

국정원장 면담요구 항의서한 전달

 

1) 국가권력을 동원한 국가의 노조파괴행위 규탄 기자회견

개요

일시: 410() 10

장소: 청와대 앞 분수대

 

진행 (사회 : 남정수 대변인)

취지발언 :

모두발언 : 민주노총 임원

현장발언: 콘티넨탈지회 조남덕 지회장

현장발언: 영남대의료원지부 김진경 지부장

현장발언: 대신증권 지부 이남현 전 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KEC지회 이종희지회장, 유성

 

2)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서신 투쟁

개요

일시: 410() 12

장소: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

- 제목: 국가권력을 동원한 국가의 노조파괴행위 이명박 민원서신 보내기

 

진행

구치소에 보내는 서신용지를 통해 서신전달. 1인당 A4용지 1매 가능.

이명박 수감번호 716로 전달

 

3) 국가권력을 동원한 국가의 노조파괴행위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요

일시: 410() 15

장소: 국정원 앞

- 제목: 국가권력을 동원한 국가의 노조파괴행위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진행 (사회 : 민주노총 조직쟁의실 장현술 조직국장)

- 노동의례

- 대회사 : 민주노총 임원

- 투쟁사1 : 공공 서울지하철노조

- 투쟁사2 :

- 문화공연 :

- 투쟁사3 :

연대 결의 행동 : 국정원장 면담 및 항의서한 전달하기

- 투쟁가 : 단결투쟁가

- 폐회

 

참고 [민주노총 성명]

이제 시작이다.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의 전모와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http://nodong.org/index.php?mid=statement&page=2&document_srl=723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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