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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한국지엠범대위 성명]

GM과 정부는 30만 생존 볼모 협박을 멈춰라

회사는 파산 협박, 정부는 원칙대응 협박... 노동자는 앉아 죽으라는 말인가

지긋지긋한 노조 양보론, 죄 없는 한국지엠 노동자 희생으로 밑 빠진 독 채우려 말라

 

정부는 더 이상 어떤 고통을 분담하라는 말인가

정부가 20일 발표한 경제현안간담회 회의 결과는 결국, 어떠한 합의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노사합의만을 강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노조에게 국민 눈높이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라며 훈계조로 강조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임금과 고용은 가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평생을 생산현장에서 지낸 조합원 수천 명이 쫓겨나다시피 회사를 그만두고, 미래가 안 보이는 캄캄한 상황에서도 함께 살 길 모색을 호소했다. 더 이상 어떤 고통을 분담하라는 말인가.

평생을 열심히 일한 죄로 해고와 임금체불로 피눈물을 흘리는 노동자에게 정부가 원칙적 대응운운하며 을러댈 일인가.

 

GM, 노동자 목숨을 판돈삼아 배짱부릴 일인가

시정잡배처럼 협박을 일삼기는 GM 본사도 못지않다. GM 본사 총괄사장의 파산보호 언급은 누가 보더라도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 법정관리 신청을 무기로 온갖 양보와 굴복을 강요하는 한편, 교섭에서는 정부가 지원을 먼저 확정하면 신차배정을 확정하겠다는 발상으로 한 나라 정부와 노동조합을 농락하고 있다.

GM은 군산공장 조합원에 이어 정비지회와 부평 2공장 조합원 목숨까지 노리고 있다. 심지어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교섭에 참석한 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추가 신차 물량이 있다고 했던 말을 뒤집는 기가 찰 행태를 보이고 있다.

GM은 정부를 대상으로 30만 노동자 목숨을 판돈 삼아 정부지원이 먼저다, 노사 합의가 먼저다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그 사이에서 한국지엠지부 조합원과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부품사 노동자들은 시한부 생명을 선고 받은 불치병 환자와 같은 극심한 압박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언제, 누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실사결과 공개하고 미래전망 제시하라

정부에게 요구한다. 노조 압박을 중단하고 정부실사단 중간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총고용보장 대책마련에 나서라. 대형 회계법인을 동원해 벌인 실사가 한국지엠 범국민 실사단이 추적하고 있는 한국지엠 부실원인에 얼마나 접근했는지 밝혀야 한다. 부실원인 규명 없이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는 없다.

 

GM에게 요구한다. 즉각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구조조정 중단하라. 한국정부와 금속노조를 상대로 한 치킨게임을 집어치우라. 알량한 명분싸움과 돈 밝히기는 그만 두고, 미국 본사 파산 위기 이래 GM의 이익과 발전에 세계 누구보다 크게 공헌한 한국지엠 노동자에게 진정성 있는 미래전망 제시에 나서라.

 

정부는 노조압박 중단하고 한국지엠 중간실사결과 공개하라!

GM자본은 한국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한 구조조정 중단하고 미래전망 제시하라!

30만 노동자 생존이 먼저다, 철수협박 중단하고 공장폐쇄 철회하라!

 

2018.04.21.

한국지엠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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