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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지엠횡포저지

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2018423()

문의

지엠범대위 언론담당

민주노총 기획부장 김한울

010-2664-6805

 

한국지엠 부실원인 은폐, 30만 노동자 생존 위협,

정부 규탄 및 범국민 행동 돌입 기자회견

 

일시 : 2018423() 오전 11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주최·주관 :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71개 단체, 5개 정당)

 

취지

- 실사단 참여 배제 및 실사 내용 비공개 등 노동 배제 기조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지엠 노동자 생존 압박이 가중되고 있음

- 부실원인 규명 없는 정부의 노동자 일방 희생 강요는 실사가 부실과 졸속에 더하여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음

- 부실원인 공개 규명과 재발방지책 수립, 노동자 생존권 대책이 전제되지 않은 한국지엠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함

- 한국지엠 사측과 함께 부실 원인 눈감고 노동자 일방 희생 요구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범국민 행동에 돌입함

 

순서

1) 모두 발언 양동규 지엠범대위 집행위원장

2) 규탄 발언

김경율 범국민실사단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장)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3) 기자회견문 낭독

4) 질의응답

 

[첨부] 범국민 서명운동 서명용지



<기자회견문>

 

정부와 산업은행은 부실원인 눈감은 채 밑빠진 독에 또 혈세를 퍼부을 작정인가

 

한국지엠 노동자는 2003년 이후 16년 동안 반복되어 온 위기과 혈세 지원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 보아 온 목격자이자, 한국지엠과 운명을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다.

 

하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은 처음부터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한국지엠 실사를 비공개로 진행했고, 이제는 마치 노동자가 부실원인이라도 되는 양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한국지엠 사측의 횡포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불과 열흘 전, 자신은 노동조합과 만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1차적 책임은 85% 지분을 가진 GM 본사이기에 노동조합에 무언가를 요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노동조합이 요청하더라도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불과 열흘만에 GM 본사가 1차적 책임을 지는 결정적인 조치라도 있었단 말인가. 한국지엠 사태의 모든 원인과 대책이 노동조합의 희생에 있다는 말인가. 지엠 본사측과 손맞잡고 노동자 희생 압박에 나섰으니 이제 산업은행은 오해의 여지 없이 지엠 자본의 편이라는 말인가.

 

노동자는 책임 없다. 책임 있는 자가 책임 져라!

 

비용분담협정(CSA)에 따라 연구개발비 부담이 전가된 것이 노동자 책임인가. 전세계 지엠 계열사에 어쩔 수 없이 헐값에 팔도록 만든 이전가격이 노동자의 책임인가. 흑자를 기록하던 유럽 법인의 철수를 느닷없이 결정해놓고 그 비용을 떠넘긴 것이 노동자의 책임인가. 법인세를 과다 계상해서 적자폭을 일부러 늘려놓은 것이 노동자의 책임인가.

 

한국지엠 부실은 어마어마한 혈세가 투입된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변변히 살피지 조차 않은 채 문제를 키워 온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임도 크다. 부실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본사차입금 문제만 해도 지엠과 산업은행 간의 합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한국지엠 사태 대책을 지엠자본과 산업은행이 밀실에서 세운다는 것은 공동정범이 셀프수사팀을 구성해 범죄의 진상을 밝힌다는 소리와 같다.

 

노동자의 양보가 중요하다면 왜 노동자의 양보가 결정적인지 실사의 결과를 적어도 노동자에게는 공개해야 한다. 실사의 결과가 오로지 노동자의 양보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증명하고 있다면 누구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일관되는 졸속 실사, 노동자 일방 희생을 강요하기 위한 짜맞추기 실사는 지엠 자본의 부실 경영과 함께 한국지엠을 둘러싼 총체적 부실의 양 축이 되어 30만 노동자의 생존을 짓뭉개려 요란한 경적을 울려대고 있다.

 

비공개 실사, 졸속 실사, 짜맞추기 실사로는 한국지엠 부실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

 

부당한 지엠 본사의 횡포와 한국지엠 이사회의 부실 경영만 아니었다면 한국지엠은 우량한 기업이다. 노동자는 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지엠 자본과 정부-산업은행이 노동자 희생만을 거세게 강요하고 압박하는 현실에 맞서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본격적인 범국민 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먹튀전문 지엠자본의 셀프 부실과 정부-산업은행의 면죄부 주기에 대한 책임을 범국민적으로 추궁하여 지엠횡포를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부당하게 강요되는 노동자 일방 희생을 중단시키고 더 이상 깊고 어두운 터널 속에 30만 노동자의 생존이 방치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

 

책임있는 자가 책임을 져라. 더 이상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2018423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지엠 공개 실사! 부실 책임 지엠 부당이득 환수! 노동자 총고용 보장!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

군산공장 폐쇄 결정! 2,600명 희망퇴직! 부실 책임 시치미 떼고 부도 협박까지 서슴치 않는 지엠은 셀프 부실로 위기를 만들어놓고도 파렴치하게 정부 자금 지원과 노동자 일방 희생을 당연한 듯 요구합니다.

눈덩이 본사차입금 3조원과 고리대 이자 5천억원, 본사 결정 비용 떠넘기기 5천억원,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이전가격 손실 2조원, 금융회사도 아닌데 파생상품 손실 2조원, 밑빠진 연구개발비 6조원. 한국지엠 셀프 부실 규모만 14조원입니다. 지엠의 경영 책임, 산업은행의 관리 책임만 제대로 이행됐어도 한국지엠은 적자 기업일 수 없습니다.

지엠 본사와 정부는 한국지엠 부실의 공동정범입니다. 부실 책임의 두 주범이 비공개 실사로 부실 경영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2002년과 2010년의 밀실 합의 내용은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채 부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국민 혈세를 끊임없이 집어 삼키고 있습니다.

일부러 만들어낸 셀프 부실의 책임을 왜 노동자가 져야 합니까. 지엠이 얻은 부당수탈이득만 환수해도 한국지엠은 다시 우량기업입니다. 군산공장은 다시 가동됩니다.

우리는 정부와 지엠에 요구합니다

- 한국지엠 실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사에 이해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라!

- 한국지엠 부실 초래한 근거자료 모두 공개하고 부당수탈이득을 환수하라!

-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하고 30만 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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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전송_ 02-2635-1134 / 온라인서명_ goo.gl/cjGM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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