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도자료 | |
2018년 4월 24일(화) | 노동안전보건국장 이현정 016- 254-7686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진우 010-8746-2590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
NO! 위험의 외주화 YES!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OUT! 과로사·장시간 노동
4·28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민주노총 결의대회
삼성 및 재벌 규탄 방진복 행진, 이마트 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신세계 마무리 집회-
○ 일시 : 2018. 4. 25(수)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로 공원
○ 행진 : 광화문 광장 → 종로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청 → 행진 → 명동 신세계 본점
○ 약식 집회: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청 앞(중구 장교빌딩)
○ 마무리 집회 : 명동 신세계 본점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주요 내용
1.결의대회 기조 - NO! 위험의 외주화 · YES!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 OUT! 과로사·장시간 노동
2.주요 발언(집회 프로그램은 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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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2018년 4월25일 집회에서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이 잇따르는 재벌과 대기업의 행태를 고발 · 규탄하고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결의합니다.
- 대한민국 1등 재벌 삼성은 법원 · 행정심판위 ·산업통상자원부 ·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동원해 삼성반도체 피해 노동자들의 산재입증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인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신세계 이마트 재벌은 3월 말에만 2명의 노동자를 산재사망 시켰습니다. 이마트 다산점에서는 홀로 무빙워크를 점검하던 20대 청년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마트 구로점은 일하다 쓰러진 캐셔노동자를 10분간이나 방치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잃게 했습니다.
- 올 3월에만 6명의 노동자를 산재사망 시킨 포스코, 2017년 타워크레인 전복사고로 6명의 노동자를 산재사망 시킨 삼성중공업 등 재벌과 대기업이 원청인 현장에서 산재사망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 결의대회에서는 재벌과 대기업 등 원청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직접 피해당사자들의 발언을 진행합니다. 故황유미 씨의 아버님 황상기 반올림 대표는 노동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삼성을 죄를 낱낱이 드러낼 예정입니다. 건설, 발전노동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외주화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고발합니다. tvN 故이한빛 피디의 동생 이한솔 유족은 장시간 · 고강도 노동이 준 고통을 증언합니다.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청 앞에서는 조선업 하청의 산업재해 문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산안법 위반 실태를 규탄합니다.
- 명동 신세계 본점 앞에서 열리는 마무리 집회에서는 산재사망 노동자의 추모조차 막고 책임을 회피하는 신세계 이마트 재벌 정용진 회장에게 그 책임을 묻고, 위험의 외주화로 산재사망을 방치하는 재벌과 대기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합니다.
○ 집회 취지
-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세계 110개 국가에서 공동행동을 진행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수은중독 문송면 ·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 30주기로 대한민국 노동안전보건이 1988년과 비교해 나아진 점이 없다는 현실을 폭로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마저 있습니다.
-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 대한민국. 올해도 건설현장에서 선박건조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마트에서 끊임없이 산재사망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죽음의 행렬이 멈춰지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는
하청 산재사망 근절을 위한 원청 책임 강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과로사 · 과로자살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즉각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합니다.
◯ 집회 프로그램
시간 | 내용 | 발언 |
13:00~14:00 | 사전 결의대회: 건설노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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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05 | 추모 묵념 및 임을 위한 행진곡 | 사회자 : 이상진 부위원장 |
14:05-14:10 | ①대회사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
14:10-14:15 | ②노동자 건강권, 알권리 침해하는 삼성 규탄 | 반올림 황상기 대표 |
14:15-14:20 | [영상 1] 외주화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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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재벌 대기업 규탄 | 건설노조 부울경지역본부 강한수 교선부장 | |
14:20-14:35 | 공연 (추모와 투쟁) | 이수진: 아프게하지마라+투쟁가 |
14:35-14:40 | ④장시간 고강도 노동과 일터 괴롭힘에 처한 노동자 문제(유족발언)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한솔 (이한빛 PD 동생) |
14:40-14:45 | ⑤특례 완전폐기, 장시간 노동 근로감독 촉구 | 과로사아웃대책위원회 송경용 공동대표 |
14:45-14:50 | ⑥공공부문 위험 업무 외주화 실태와 규탄 | 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지부 태안화력지회 최규철 지회장 |
14:50-14:55 | [영상 2] 기업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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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산재예방제도 무력화, 고용노동부 규탄 |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 |
14:55-15:00 | 결의문 낭독 | 대구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 인천지역본부 이인화 본부장 |
서울 노동청 앞 약식 규탄집회 | ||
행진 (15:10) | ⑧조선하청 산재 문제 | 거제통영고성지회 이김춘택 사무장 |
⑨지자체 학교 산안법 위반 실태와 규탄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성환 위원장 | |
마무리 집회 | ||
행진 후 마무리 집회 (16:30) | ⑩파리 바게뜨 노동자 안전보건 문제 | 화섬연맹 파리바게트 지회 서양호 노안부장 |
⑪이마트 사고, 시민노동자 안전권 |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전수찬 위원장 | |
퍼포먼스 | 재벌 상징 대형 현수막 찢기 손피켓 신세계 주변에 걸기 | |
⑫마무리 발언 | 이상진 부위원장 | |
◯ 사전 결의대회
① 건설기계 안전대책 강화 촉구 건설노조 결의대회
- 일시 · 장소 : 4월25일 13시, 서울 정부청사 후문
② 산업재해 예방제도 무력화 고용노동부 규탄!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퇴진! 금속노조 결의대회
- 일시 · 장소 : 4월25일 13시, 광화문 세종로 공원
③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위험의 외주화 금지 공공운수노조 사전 결의대회
- 일시 · 장소 : 4월25일 13시, 청와대 사랑채 앞
【첨부자료_결의문】
결 의 문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장시간 노동 · 과로사 대책 마련하라!
기억하는가? 1988년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학생 노동자 문송면 군을.
기억하는가? 1988년 이황화탄소 중독 확인 뒤 지금까지 200명이 넘게 사망한 원진레이온 직업병을!
2018년은 1988년 문송면 군 수은중독 사망,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 30주기가 되는 해이다.
열다섯이라는 어린 나이에 유해물질 수은중독으로 사망하고,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1988년부터 현재까지 22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원진레이온의 현실은 당시 대한민국 노동자의 처참한 안전보건 현실을 알렸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다. 그런데 대한민국 현실은 어떠한가?
채 피지도 못 한 꽃 문송면 군은 제주도 실습 학생 사망으로, 편의점 알바 학생 사망으로, 구의역 청년노동자 죽음으로, 장시간 노동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tvN 이한빛 청년으로 대상과 직업군을 바꿨을 뿐이다. 원진레이온 직업병은 노말헥산 중독사고로,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투병과 사망으로, 메탄올 중독사고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이야기하고 4차 산업혁명을 향한다는 지금, 우리 노동자는 구시대 직업병과 산업재해는 물론 신종 직업병과 재해에 몸과 마음을 다치거나 생을 마감하고 있다. 특히 재벌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외주화와 정부의 관리감독 방치는 마치 ‘누가 더 많이 죽이느냐’를 경쟁하는 듯하다.
2018년 3월 부산 엘시티와 산성터널, 인천 송도에서 6명을 사망시킨 포스코 건설, 청년 노동자를 사망시킨 이마트 다산점과 허술한 안전보건관리로 산재사망을 방치한 이마트 구로점, 태움 문화로 자살로까지 몰린 아산병원 간호사, 2017년 노동절 타워크레인 사고로 6명의 노동자를 산재사망 시킨 삼성중공업 등 건설현장, 조선업, 보건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산재사망은 늘어만 가고 있다.
과로사회 대한민국 문제 또한 심각하다. 1년에 3백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쓰러지고 장시간 노동이 원인인 과로자살은 통계조차 없다.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한 넷마블 청년노동자와 인천공항의 지상조업 노동자 등 산재사망은 그 이유마저 다양해졌다.
노동자가 생명안전의 벼랑 끝에서 줄타기를 하는 동안 재벌-정부-법과 제도는 더욱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였다. 포스코 건설은 빠른 작업재개를 위해 노동부 공무원에게 식사를 대접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분노를 자아냈고,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를 죽게 해도 기업은 평균 벌금 400만원이면 책임을 면한다. 국회는 노동시간 특례 유지로 택시, 병원, 화물, 항공, 운송서비스 등 112만 노동자를 사용자들이 합법적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고용할 수 있게 했다. 자기가 왜, 어떤 이유로 아픈지,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알권리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산업자원부까지 전방위로 나서 법원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결정을 번복시켰다. 처벌이 관대하고 법과 제도가 도와주니 재벌과 대기업은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비용을 쓰지 않는다. 관심도 투자도 없으니 산재사망이 일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산재사망으로 픽픽 쓰러지는 대한민국에는 생명안전이라는 단어가 설 자리가 없다. 한 사람의 생명보다 재벌과 사업주의 이윤과 정보가 더 소중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는 더 이상 희망을 걸 곳을 못 찾고 있다.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허망하다. “더 이상 과로사회가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신년사는 울림 없는 메아리일 뿐이다.
결국 노동자의 힘으로, 노동자와 노동자의 연대,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로 3시간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는 한국사회에 준엄한 경고를 내리고, 산재사망을 저지르는 재벌 대기업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 죽도록 일하다 정말 죽고,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유해물질에 죽는 ‘안전보건 불감증’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외주화로 늘어나는 하청 산재사망 근절을 위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라!
하나. 국회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과로사 · 과로자살의 심각함을 인정하고 실태조사와 더불어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를 즉각 전면 폐기하라!
오는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110개 국가에서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한 투쟁과 조직을 다짐하는 날이다. 민주노총은 이날의 의미와 결의를 마음 속 깊이 새기며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진이 멈출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현장을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하청 산재의 주범인 원청의 책임강화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노동자 적용 쟁취를 결의한다.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15세 문송면 군이, 원진레이온 직업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이, 황유미 씨를 비롯한 삼성반도체 산재사망 노동자들이, 셀 수 없는 산재사망 노동자들이 하늘에서 이 투쟁을 지지, 지원함을 믿으며 우리는 노동안전보건 쟁취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을 결의한다.
2018년 4월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