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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브리핑]

세계 노동절 맞아 김영주 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방문

 

노동절을 맞아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430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김영주 장관은 먼저 새로운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가동하는데 민주노총이 한축을 담당한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양대지침 폐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대응,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조기시행과 산재 대응 등 고용노동부가 해온 사업들을 설명하고 계속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세계 노동절을 맞아 김 장관이 자신의 결의와 각오를 민주노총을 방문해 밝혀준데 대해 그리고 절박하게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노동부와 장관에 대한 항의와 요구를 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또한 노동부와 민주노총 그리고 각 산별연맹 간 교섭과 협의가 준비가 되는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의 노정교섭 및 협의가 이후 본격화 될 노정 교섭과 협의의 롤 모델이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어 민주노총이 새로 제작한 ‘2018 노동자 권리 찾기수첩을 김영주 장관에게 전달했다. 노동자 권리 찾기 수첩에는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노동 법률과 상담 안내, 노조가입 방법 등이 담겨있다. 또 민주노총이 새로 시작하는 노동 팟 캐스터 정성호의 job학다식51일 노동절 날 첫 회가 방영되니 관심을 당부했다.

 

이 날 김영주 장관의 민주노총 방문에 맞춰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김영주 장관에게 절박한 요구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기아차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이 법적 판결이 났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항의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한국GM비정규직지회 동지들도 불법파견에 대해 노동부가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2월말에 발표 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결과발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큰 희생이 없도록 즉각 결과발표를 요구했다.

 

금속노조도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정부청사 앞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안인 산업안전관련 제도개선 5가지 요구를 다시 한 번 제기하며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LG화학 오창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불법 행위(노사합의 없는 임금삭감과 노동강도 강화되는 일방적인 노동시간 단축)를 설명하고 주52시간 노동시간 적용에 대한 노동부의 현장실태 파악과 대책마련 촉구,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노동부의 조정노력 당부, 장기투쟁 사업장인 파인텍 지회 고공농성투쟁, 구미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의 투쟁 등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주 장관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추후 상황을 파악하고 검토해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20184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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