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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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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514()

문의

민주노총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

010-7576-47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삼성 부당노동행위 수사 및 삼성 무노조 경영 폐기 관련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변 노동위원회

기자 간담회

일시 : 2018. 5. 15.() 10:30

장소 : 민주노총 교육원 15층 회의실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진행 (사회 : 김태욱 금속 법률원장, 삼성노조파괴대응팀)

1. 삼성그룹 부당노동행위 수사 경위 요약 및 평가

.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수사 관련 : 류하경 변호사 (삼성노조파괴대응팀)

. 삼성전자서비스 수사 관련

1) 불법 파견 관련 수사 :

조이현주 변호사 (구 금속법률원, 현 공공운수법률원, 삼성노조파괴대응팀)

2)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조합 활동 탄압과 부당노동행위

박다혜 변호사 (금속법률원, 삼성노조파괴대응팀)

. 삼성과 국가기관의 유착 의혹

오현정 변호사 (삼성노조파괴대응팀)

. 검찰 수사 10대 과제

신하나 변호사(삼성노조파괴대응팀)

 

2. 삼성그룹 무노조 경영 폐기 및 전면 조직화 선언 등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 기자간담회 취지


이번만큼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42일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와해 공작, 노조 활동 전반에 대한 불법적 대응 방안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련된 자료(6,000여건)가 담긴 외장하드가 발견되었다. 이 자료에는 삼성전자서비스 뿐 아니라 2012S그룹 노사 전략 문건과 같이 삼성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 증거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가 발견된 지 1달 반 정도가 경과한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보면 검찰은 해운대 센터 등과 같이 위장폐업이 이루어진 각 센터,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경총 노사대책본부 등을 압수수색하였거나 삼성전사서비스 주요 임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나름의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는 개별 계열사가 아니라 삼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삼성그룹과 유착한 여러 국가기관들이 이를 적극 비호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삼성 그룹, 경총 및 이들과 유착한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2S그룹 노사 전략 문건에 대한 수사를 비롯하여 그간 삼성과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그 예외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이번만큼은 삼성 그룹의 무노조 경영을 꼭 폐기시킬 것이다.

 

4. 17. 직고용 및 노조 인정 합의 이후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조합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의 초기 단계일 뿐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뿐 아니라 삼성지회, 웰스토리지회 등 삼성 그룹 산하 많은 노동조합 조직에서 이러한 노조 가입 바람이 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조 조직화 과정이야말로 삼성 그룹의 무노조 경영을 폐기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3. 이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변 노동위 등 제 노동·시민 단체들은 4. 2. 자료 발견 후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주요 혐의를 정리하고, 향후 검찰의 수사 과제를 제시하며, 삼성전자서비스 조직화 등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폐기를 촉구하는 기자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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