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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앞당기자!

 

올해 초부터 남북 대화로 시작된 평화의 분위기가 빠르게 커져가고 있다. 온 국민과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성사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선포했으며, 북미정상회담도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땅에 분단과 냉전의 적폐는 여전히 남아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수많은 분단적폐 중 하나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요구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밀실추진하다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가 범국민 촛불항쟁이 번지던 201611월 졸속적으로 체결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 이며,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한 쪽이 90일 전 협정 종료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 협정을 당장 폐기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 일본 아베 정권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를 비롯한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걸로도 모자라 평화헌법을 뜯어고치며 군국주의 재무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전범국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주권국가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체결 당시 주장했던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 공유라는 근거 또한 사라졌다. 남북 정상이 만나한반도에서 전쟁은 끝났다’,‘그 어떤 무력 사용도 없을 것이라고 전 세계 앞에서 선언했다.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지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일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한일군사동맹,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부추길 뿐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기 위해 오늘부터 협정 폐기를 통보해야하는 8월 말까지 행동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많은 국민들과 만나 여론을 모아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6.22 한일협정 체결일, 8.15 등을 계기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당장이라도 폐기 할 수 있는 일이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고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정부와 일본의 군사정보협정은 용납될 수 없다.

 

4개월 만에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터온 그 속도로, 이명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분단적폐를 청산하기 바란다. 부패한 권력을 촛불 민중의 힘으로 끌어내렸듯, 한반도 평화 역시 민중의 힘으로 앞당길 것이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출발점으로 3개월의 장정에 힘차게 첫발을 내딛자. 올해 8.15대회까지 범국민 서명운동을 반드시 성사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향해 성큼 나아가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폐기하라!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한일 삼각군사동맹 해체하라!

우리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앞당기자!

 

 

 

2018515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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