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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구!

청와대 앞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61() 오전 10/ 청와대 앞 분수대

 

1.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삭감법에 대해 반대가 46.5%로 찬성 39.5%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개악법안 통과를 주도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9% 하락했습니다. 국회는 물론 범 정부차원에서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 또 복잡한 개악 법안을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조건에서도 반대가 높게 나온 것은 이 법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국회에서 폭거를 자행했다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삭감은 양극화·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매월 들어오는 노동자의 임금을 국가가 삭감한 만행입니다. 반대와 저항이 있더라도 개악법안을 밀고 가면 조용해질 것으로 안일하게 판단한다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밑동을 허무는 비수가 될 것입니다.

 

3. 민주노총은 오늘 청와대 농성에 돌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대통령 면담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거부권 행사는 잘못된 입법, 정의롭지 못한 법안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노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입장을 밝히고 결단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1. 청와대 농성투쟁 돌입 취지 발언 : 김명환 위원장

2.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더불어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 규탄발언

- 산별조직 대표자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3. 연대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구!

기자회견문

 

이거 통과 되면 실제로 10년은 동결이라고 봐야한다. 살맛나겠냐?’‘노동자들을 원숭이로 보는구나. 어이가 없네’‘당신네들부터 적용 시켜라. 그럼 내가 당장이라도 당신들 편 들어줄라니깐’‘진짜 욕 나오네. 사람이 먼저라더니 그 사람이 나는 아닌가보네’‘연봉 2500이상 노동자들은 고임금 노동자냐? 이것들 웃기는 넘들이네.’

 

최저임금법 개악 기사에 달린 시민들의 댓글이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처리를 주도한 자들은 똥을 된장이라고 억지를 부리지만 국민들은 이 법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다.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악법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둔갑될 수 없다.

 

찬성 160, 반대 24명은 민심과 민생위에 군림한 적폐국회의 뻔뻔한 자화상이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90배에 달하는 연봉 17억을 받는 자들끼리 다수결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도둑질해갔다. 강탈해간 노동자의 임금은 고스란히 재벌대기업의 금고로 들어갈 것이다. 방탄 국회, 국민임금 강탈, 놀고먹는 적폐국회를 해산하라는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삭감법은 적폐국회의 단독범죄가 아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국회 환노위 위원장으로 그리고 원내대표란 지위로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사활을 걸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당연히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묵인이다. 최저임금 삭감법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의 실질적 파탄을 선언한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하라. 노동자와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어 거부권을 행사하라.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한다.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노정관계는 날카로운 칼 날 위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존중과 신뢰, 대화와 소통을 중시한다고 했다. 바로 지금이 모든 형식을 걷어내고 만날 때다.

 

우리는 오늘부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청와대 앞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 농성과 함께 6월 한 달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100만 범국민서명운동에도 돌입한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최저임금 삭감당 후보들을 심판하는 투쟁도 병행할 것이다. 악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96년 김영삼 정권의 정리해고법·파견법 날치기 통과는 수백만 명이 참여한 노동법개정 총파업 투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날치기법은 끝내 폐지되었다. 민주노총은 63010만 명이 참가하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정부투쟁으로 전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고한다. 지금 온 나라는 양승태 재판거래 사법농단에 경악하고 있다. 관련 노동사건만 해도 ktx여승무원 판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 콜트콜텍 정리해고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통상임금소송, 철도노조 관련 판결이 있다. 대법원 판결조작으로 거론된 사건들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과 목숨이 달려있었다. 판결문을 부패한 청와대 권력에 상납한 것은 청와대 국정농단 그 이상의 헌법유린 범죄다. 그 실체와 전모를 밝히고 양승태를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국정농단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 피해와 고통을 입은 모든 노동자와 피해자들의 권리는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저임금 노동자의 목줄을 죄는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헌법유린, 재판거래, 사법농단 적폐를 도려는 것이어야 한다.

 

20186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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