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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민중공동행동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 201864()

문의 : 곽이경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010-8997-9084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 http://2015peoplepower.tistory.com

최저임금 개악 뒤집는 24시간!

민중공동행동 집중실천 돌입 기자회견

이게 촛불정부냐!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201864()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회견 취지

- 민중공동행동은 65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위한 24시간 집중실천에 돌입합니다.

-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촛불 정신에 역행하고 600만 최저임금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야기하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회견 순서

* 사회 :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 발언 :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

- 발언 :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발언 : 진보정당 인사와 결의 (민중당 김창한 상임대표 / 녹색당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 / 노동당 신지혜 경기도 비례후보)

- 발언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24시간 집중실천계획 발표 : 사회자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참가자

*기자회견 후 12시부터 광화문 및 시청 일대에서 서명운동 및 선전전 진행 예정

 

첨부

기자회견문

최저임금개악 뒤집는 24시간 집중실천계획.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법 즉각 폐기하라!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적폐세력들과 함께 통과시킨 최저임금 삭감법안을 확정하는 국무회의가 내일 개최된다.

 

개악법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 삭감안이다. 특히 노동자의 의견만 들으면 될 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한 것은, ‘근로기준과 관련한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의 취지를 무시한 위헌적 법안이다.

 

최저임금을 3~4년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하고, 이러한 약속에 따라 이제 겨우 한 차례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반 년도 안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의 공약 파기이며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입만 열면 외치던 최저임금 1만원이 이런 것이었나?

말로는 노동존중이라며 갖은 생색을 다 내더니, 뒤에서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켜 당연히 따라야 할 재벌과 사용자들의 책임만 면해주려는 꿍꿍이였단 말인가!

 

역대 정권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 때문에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통과해도 겨우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임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가 수백만이다. 촛불항쟁의 요구에 의해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 1만원 인상도 바로 이런 심각한 저임금 구조가 나라경제도 망친다는 대중적 요구를 받아 안은 것이었다. 그러나 취임한지 1년 만에 말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운운하면서, 행동으로는 최저임금 삭감을 강행하고 있다. 이 정부를 과연 촛불정부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13만 민중총궐기를 일구어냈던 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하여 새로 출범한 민중공동행동은 꼼수 없는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오늘 이 시간부터 내일 국무회의까지 24시간 집중실천에 돌입한다. 52개 진보민중단체와 진보정당들은 민주노총과 함께 전국적 범위에서 최저임금삭감법 폐기의 정당성을 국민들 속에 널리 알리는 대대적인 대시민선전전을 진행하며, 청와대 앞 촛불문화제 및 농성투쟁에 함께 결합할 것이다. 또한 광범위한 국민들의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의지를 모아내는 100만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하루 먹고살기 버거워 고통 받는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최소 생계비를 깎는 반민중적 행위를 멈추고, 즉시 최저임금 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24시간 집중실천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개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64

민중공동행동

 

 

민중공동행동 참가단체 (52개 단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21C한국대학생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가협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국민주권연대 /민자통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양민학살심판공동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추모연대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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