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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회견

조회 수 369 추천 수 0 2018.06.04 16:19:40

[보도자료]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회견

일시: 2018. 6. 5.() 오전 1130분 장소: 대법원 동문 앞

주최: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일동

문의: 류하경 변호사 010-9109-8630, 오민애 변호사 010-2985-3893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역사상 유례없는 사법농단 사태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정의와 인권의 최소한의 기준을 보장할 역사적 사명을 가진 법원이, 재판이라는 명분으로 앞장서서 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정치권력과 거래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동안 비민주적, 반인권적 판결에 대해 수차례 의혹은 제기되었지만, 그 실상을 알기 위한 접근조차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명분하에 차단되어왔습니다. 법원이 최소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할 것이라는, 아니 독립적이고 공정해야한다는 국민들의 믿음은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3. 법과 원칙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칼끝을 겨누었던 판결들은 사법부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조차 지키지 못한 재판거래의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스스로 세상을 등져야만 했던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 동료를 떠나보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법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라 소신껏 판결하고 이를 통해 법과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했던 판사들은 사찰과 통제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해야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권력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또 다른 권력을 휘둘러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며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준엄한 평가와 꾸짖음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진상조사 결과를 일부만 공개한 채 각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 법을 다루고 고민하는 법학교수, 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은 그 존재기반인 민주주의와 헌법을 스스로 부정한 사법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헌정질서가 농락당하고 재판이 거래수단이 되고 법원에서 정의와 인권이 사라진 지금, 강단과 법정에서 법과 정의를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함께 모여 법원을 규탄하고, 지금까지의 진상을 낱낱이 제대로 밝힐 것, 그리고 사법농단의 피해구제책을 마련하고 법원 스스로 국민들의 통제를 받을 것을 엄중히 요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류하경 변호사

-여는 발언: 권영국 변호사(경북노동인권센터장)

-사법농단 규탄발언: 조승현 교수(방송통신대학교)

-재판거래 규탄발언: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

-피해자 발언 1) 오미선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 조합원

2) 윤충렬 금속노조 쌍차지부 수석부지부장

-법원 규탄 및 사회적 해결책 제언: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가 선언문 낭독: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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