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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경고’ KDI의 연구보고서부끄러운 엉터리 어용자료로 드러나

 

64일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영향에 대해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책연구기관답게 엉터리 분석을 통해 어용적 결론을 자의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ILO고용정책국장인 이상헌 박사가 정면 비판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이상헌 박사의 동의를 얻어 게재 한다.

 

(이상헌 박사)

최저임금에 대한 토론이 뜨겁다. 뭔가 분명하지 않아 열기가 더한 듯하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연구기관은 통계와 자료를 잘 챙겨서 토론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탄탄한 분석 없이, 토론에 불기운만 보태는 일은 피해야 한다. 오늘 KDI에서 내놓은 짧은 분석과 언론보도를 보면서 든 생각이다.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올리면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어느 수준이 "지나친" 것인지, 그런 지점은 언제 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연구기관의 역할이고, 나의 거듭되는 고민이다. 이번 KDI 분석은 그런 점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몇 가지만 지적해 둔다.

 

이번 분석은 엄밀히 따지면 한국을 분석한 것이 아니다. 우선, 미국과 헝가리의 최저임금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가져다가 한국의 사례를 "짐작"했다. 최저임금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영역이 좁긴 하지만, 그 와중에 동의하는 것은 최저임금 효과가 노동시장 사정이나 구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용탄력성이 country-specific하다는 점이다. 남의 나라의 추정치를 가져다 분석해 볼 수는 있지만, 그걸 근거로 자기 나라의 최저임금 효과를 예상하고 공개적으로 대서특필하는 경우는 드물다.

 

둘째, 그 추정치마저 편의적이다. 미국의 추정치 -0.015는 그마나 옛날 것 (대부분 1970-1980년대)이고, KDI 논문에서도 인정했듯이 그 이후 추정치는 0에 가깝다. 즉 전체적인 고용감소 효과는 없다. 그런데도 굳이 이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를 전제하고 분석한다는 느낌을 준다. 헝가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헝가리의 고용탄력성 분석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래서 KDI 연구는 복수의 출처에서 나온 "평균적" 추정치를 사용한 미국과 달리, 단한가지 헝가리 연구만 인용했다. 이 연구의 추정치가 KDI"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의 유일한 실증적 근거가 되었다. 최저임금 속도가 빨리 올랐다는 이유로 헝가리를 살폈지만 (최저임금 조정속도와 탄력성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내가 알기로는 없다), 사실상 최저임금의 상대수준 (임금중간값 대비 0.5 수준. 현재 한국 수준과 비슷)이 비슷한 영국의 탄력성은 사용하지 않았다. 후자는 역시 0이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가 생겨나지 않았다.

 

셋째, 그럼 왜 한국의 고용탄력성 추정치는 사용하지 않았을까? 한국 연구가 부족하지만, 없지는 않고, 최근에는 많이 늘었다. 요약하자면, 부분별 (예컨대, 서비스 산업) 연령별 차이 (예컨대, 청년고용 감소 효과)는 있지만, 총계 차원에서 고용탄력성은 0에 가깝다. 올 초에 유럽연합에서 회원국들 (헝가리 포함)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고용탄력성은 0에 가까운 마이너스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KDI 분석은 자신의 결론을 추가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프랑스 사례를 들었는데, 이조차도 정확하지 않다. KDI 분석이 주목한 2000년대의 최저임금 인상은 프랑스가 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불가피하게 시간당 임금을 조정하면서 생긴 일이다. 너무 급작스레 최저임금을 올려서 생긴 부작용 탓이 아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formula에 입각 (SMIC라는 관련법이50년 동안 있어 왔다)해서 반자동적으로 조정된다. 한국의 사례와는 전혀 맞지도 않다.

 

이렇게 부정확하고 편의적인, 그것도 외국에서 "수입된" 추정치를 기초로, KDI는 한국의 최저임금에 대해 논평했고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으로 결론 내었다. 여기에 외국 정책 사례도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 분석보다는 용기가 더 돋보인다. 그리고 이런 분석에 한 나라의 경제부처 수장이 "침묵"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온갖 잘난 척하면서도 정작 어설픈 우리시대의 자화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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