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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거부, 최저임금삭감법 국무회의 의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 행사요구를 거부했다.

독약이 든 악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일시 / 장소 : 65() 11:30 / 청와대 분수대 앞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저임금삭감법은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조차 “22만원 올려주고 20만원 깎는 법, 이것은 우리가 너무 아닌 것 같다라고 한 악법입니다. 법안 처리과정에서 정기상여금 월 25% 초과분만 산입, 복리후생비 산입 제외정기상여금 월 25% 초과분, 복리후생비 10% 초과분 산입정기상여금 월 25% 초과분, 복리후생비 7% 초과분 산입2024년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100% 산입으로 개악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자기들끼리 맘대로 농락하고 졸속으로 처리한 악법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삭감법에 대해 국민 2/3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도 45.4%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29.3%보다 무려 16%p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65일 총리가 주관하는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삭감법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요구를 묵살한 것입니다. 여론과 민심 그리고 양대노총의 분노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가 4년인데 벌써 노동정책이 유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국무회의 최저임금삭감법 의결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후 대응과 투쟁계획을 발표합니다. 최저임금 삭감법은 최저임금 강탈법, 줬다 뺏는 법입니다. 독약이 든 악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더 큰 대중투쟁으로 최저임금 삭감법을 반드시 폐기시킬 것입니다.

 

[진행]

- 취지 발언 :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규탄 발언 : 산별노조 대표자

- 연대 발언 : 민중당 김창한 상임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삭감법 의결, 분노는 청와대로 향할 것이고 끝내 폐기시킬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권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결정을 했다. 최저임금 삭감법을 주도한 환노위 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조차 “22만원 올려주고 20만원 깎는 법, 이것은 우리가 너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 63일자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2/3가 반대하는 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오늘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악법 중의 악법을 의결했다.

 

다시 한 번 촛불항쟁을 되새긴다.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셈법으로 박근혜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제안할 때 국민들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고 싸웠다. 촛불이 100, 200만으로 번지자 그들은 촛불에 숟가락을 얹기 위해 뒤꽁무니를 졸졸 쫓아다녔다. 그런 자들이 이제 권력을 잡았다고 촛불항쟁의 이름 없는 주역이었던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뺏어갔다. 인면수심의 파렴치한 자들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 특히 문 대통령이 입만 열면 이야기했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신뢰와 존중으로 대화하자고 했던 양대노총 모두가 반대하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했다. 권력을 잡기 전과 잡은 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시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권력에 취한 자들의 방망이질 세 번에 악법이 선한 법으로 바뀌지 않는다. 최저임금 강탈법은 문재인 정권을 향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고, 끝내 폐기될 운명의 법임을 분명히 한다. 오늘 최저임금 강탈법 의결로 문재인 정권은 촛불정부가 아니라 촛불을 질식시키는 정권을 자초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완전히 뒤집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4년은 노동자를 반대편으로 내몰고 감당해야할 4년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투쟁은 이제 시작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민주노총은 69일 문재인 정부 규탄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6월 중하순 그리고 630일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10만 전국노동자대회까지 강력한 대정부 대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더불어 헌법상 평등원칙, 정당한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 시행원칙, 근로조건 규정에 관한 민주주의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개악법안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도 병행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인간답게 살기위한 최소 월 200만원 생계비를 보장하라는 요구였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이것이 무너졌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투쟁과 함께 명목시급 1만원이 아닌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담긴 저임금-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노동 철폐 그리고 인간답게 살기위한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500만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지금 두려워하는 자는 빼앗긴 자가 아니라 뺏은 자들이다. 분노는 청와대를 향할 것이다.

 

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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