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년 6월 5일 (화)	문의	박성환 조직국장 010-842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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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를 박근혜 곁으로!

사법농단 재판거래 양승태 구속수사 촉구

피해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6월 7일(목) 13시

▶ 장소 : 양승태 자택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915번길 27-11) 앞

 

1. 취지

박근혜-양승태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의 실체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그 일부인 98개의 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정의와 양심에 입각해야 할 법원판결을 권력에 바치는 선물로 조작했고, 정보공작기관과 다를 바 없는 사찰을 불법으로 자행했습니다. 청와대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사법부가 3권 분립, 사법부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법원은 정의와 양심으로 판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천인공노할 사법농단 적폐를 도려내지 못한다면 어느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양승태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의 주괸 대상은 노동사건이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콜트콜텍지회, 쌍용자동차지부 정리해고 사건,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파업과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불법파견 소송관련 등 납득할 수 없는 판결뒤집기가 청와대에 상납하기 위한 양승태의 작품이었다는 것에 우리는 참담한 심정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양승태는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대법원장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건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자신의 범죄행각을 전면부인 했습니다. 검찰이 감히 자신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법농단 피해 노동자들은 피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에 피해 노동자들은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기에 오늘 양승태 등 사법농단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오는 6월 7일 피해 노동자들이 함께 잘못이 없다고 버티는 양승태의 책임을 직접 묻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취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2. 기자회견 참가 단위

양승태 재판거래 사법농단 피해 노동단위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금속노조 콜트콜텍지회, 쌍용자동차지부,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통상임금 소송노조’ 등이 참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