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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청와대 정한모 행정관의 ‘일자리위 여성TF 모욕’ '민주노총 비방’ 발언 규탄한다.

 

일자리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직속기구로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이다. 그 중 일자리위원회 여성TF는 가장 늦게 구성된 기구지만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들의 열정으로 우리 사회 여성노동자의 일자리의 창출과 질 고양을 위해 논의 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 평상시 회의일정이나 회의자료 등만 공지하고 공유하던 여성TF 단톡 방에서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정한모 청와대 행정관은 문 정부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으로 사실왜곡과 근거 없는 내용으로 민주노총을 비방, 음해했다. 수 개월간 서로 존중하며 논의를 해 오던 여성TF를 모욕한 것이다. 정한모 행정관은 집권여당 원내대표이자 최저임금삭감법 국회통과를 주도한 홍영표의 보좌관 출신으로 정무역할을 도맡아 해오던 자이다.

 

박근혜 정부때 민주노총 본부가 털리고.. 민주노총 위원장..구속되도 아무것도 못하던 시기가 아니잖습니까?? 민주노총은 모든 위원회에 불참한다고 하시는데..이제는 본부가 털려도 무서워 아무말 못하던 때도 아닌데..내부..파벌싸움도..외부투쟁도 모두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한모의 말이다. 박근혜 정권 때 극심한 탄압을 당해도 민주노총은 박 정권이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 묻지마 지지자들이 민주노총을 비방하고 조롱하기 위해 단골로 이야기하는 가짜뉴스 레퍼토리다.

 

민주노총이 위원장 구속을 감내하면서까지 박근혜 정권과 어떻게 싸웠는지는 인터넷 검색만으로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고 인터넷 악성 댓글에 돌아다니는 민주노총에 대한 근거 없는 마타도어가 현직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행정관의 입에서 나온 것에 경악한다. 홍영표가 최저임금삭감법 폐기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문재인 찍었느냐에 이은 망발의 연속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인상등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할수없던일들에 대한 평가나 협조가 선행되야 하지 않을까요?”라고도 했다.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자가 구중궁궐에 갇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아니 모니터링이라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1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률은 30%에도 못 미쳐 비정규직 제로선언이 무색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이야기하는 법은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도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휴일근무 중복할증 수당 폐지등 온갖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입법화되었다. 최저임금법도 박근혜가 끝내 하지 못했던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조항이 포함되었고, 조삼모사(朝三暮四)보다 못한 최저임금삭감법임이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도 하지 못한 악법을 문재인정부가 하면 좋은 법이 되는 것이라 믿고 싶다면 개인의 신념으로만 간직하면 될 일이다.


어제 정한모 행정관이 여성 TF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는 최저임금개악법을 스스로 잘한 일이라고 떠벌이는 홍영표의 오만과 다름없다. 여성단체는 물론이고 여성노동 전문가와 각계에서 모인 담당자들이 모두 참여해 있는 단톡 방에서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조롱하는 것이 '노동존중 정부'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행정관이 할 일인지 묻고 싶다.

 

또 있다. 청와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속의 이구경숙 행정관도 ILO 총회에서 경총대표의 연설을 전향적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언론기사를 단톡 방에 게시했다. 경총의 연설은 일·가정양립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겠다고 하였으나, 기업 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고, 일자리에서 성 평등 실현에 대한 계획조차 없는 내용이었다.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무급제 도입과 규제완화와 같은 제도개악을 주장한 것이 핵심이다. 중립을 지키며 노사정 의견을 경청해야 하는 청와대 행정관이 경총의 입장만 여성TF 방에 게시한 것도 여성TF가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정부위원회는 물론이고 청와대가 참여하고 있는 어떤 공간에서도 이런 모욕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여성일자리와 성 평등 의제는 매번 후순위로 밀리고 부차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동안 여성 TF에서 벌어진 청와대 행정관의 경거망동한 언동은 여성일자리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한모 행정관의 언행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정한모 행정관은 단톡 방에 예상치 못한, 약간의 분란으로 얼버무리는 사과 같지 않은 사과 글을 올렸다. 민주노총에 대한 사과는 언급조차 없다. 정한모 행정관이 우선 할 일은 민주노총과 여성 TF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죄하는 것이다.

 

20186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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