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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최저임금 인상 효과 분석」 정책토론회 개최

작성일 2018.06.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617()

문의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010-9443-923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 인상 효과 분석정책토론회

- 일시 : 2018618() 13:00 16:3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 취지

 

- 2018년 적용 최저시급 7530, 16.4% 인상을 계기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음. 한국노동연구원(KLI)20183월까지의 고용동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과 헝가리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권고한 바 있음. 여기에 최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최저임금 논쟁은 더욱 확산되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2018년 한 해 동안의 통계가 제시될 때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2019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가오고 있으며, 최저임금 제도와 정책에 대한 자본과 보수진영의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공세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활용 가능한 통계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이에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 OECD 회원국 수준 등과 비교·분석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고용, 내수, 물가 등 노동시장 및 경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함. 이를 통해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객관적인 근거 속에서 진행되도록 유도하고,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함.

 

2. 토론회 순서

1) 인사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2) 토론회 (사회: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발제(1)

최저임금 적정수준과 임금·고용 효과 분석 김유선(한노사연 이사장)

발제(2)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황선웅(부경대 교수)

토론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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