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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기자회견문]

 

사법농단 주범처벌! 피해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입장 발표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 사법농단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으로서 고발과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비록 수사협조와 일부 관련 법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와 관련 자료 영구보존을 덧붙이긴 했지만, 매우 유감스럽다. 양승태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짓밟아버린 헌법유린행위가 아니던가. 게다가 졸지에 재판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수년간 절망적인 삶을 살아온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피해당사자들을 생각한다면, 사법부 스스로 국민 앞에 속죄하고 뼈와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책임자 처벌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담화문에는 피해당사자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조치가 전혀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하긴 했지만, 무슨 죄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것인지조차 애매하다. 무엇보다 피해당사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분노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진정한 사과는, 정리해고와 징계·구속을 겪고 가정이 파탄나며 급기야 목숨까지 버리는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당사자들에게 먼저 해야 하는 것이다. 그 피해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언급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대법원장은 재판거래의 피해당사자들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재심을 비롯한 원상회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일반적인 사과에 앞서, 피해당사자 한명 한명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

 

검찰은 즉각 사법농단이라는 헌법파괴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대법원의 고발조치와 수사의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나마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협조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그런데 대법관들이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재판거래의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은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현혹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대법관들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검찰은 좌고우면할 것 없다.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야 하며, 수사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장은 다시는 이런 사법농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관승진 제도의 폐지, 대법관 증원 및 구성의 다양화 등 근본적인 민주적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우리는 참담함과 분노로 이 자리에 섰다. 이 기회에 사법농단 사태를 온전하게 청산함으로써 사법정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여기,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노동, 법률가, 재판거래 피해자 단체들은 재판거래 등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의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재판거래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원상회복 방안을 밝혀라!

사법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민주적 사법개혁을 실시하라!

 

 

 

 

2018618

 

사법농단 주범처벌! 피해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입장 발표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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