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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노조파괴 범죄 전모를 숨김없이 밝히고 수사하라.

-검찰의 민주노총 분열공작 고용노동부 압수수색관련

 

619,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노총을 앞세운 민주노총 파괴 공작과 관련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했다. 사실 고용노동부는 종범이고 주범은 이명박 정권 청와대와 그 하수인 국가정보원이었다. 국가권력이 직접 개입해 노조파괴를 자행한 엄중한 범죄다. 뒤늦은 검찰의 수사개시이지만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관련자 처벌이 단행되길 바란다.

 

국정원 개혁위원회 적폐청산 TF는 이미 오래 전에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조 파괴 공작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민주노총 파괴를 위한 불법적 국민노총 설립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국저원을 동원해 2009년 평택 쌍용차, kt노조 민주노총 탈퇴,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2010년 발레오만도에서 2012년 안산 sjm까지 전국을 휩쓸며 연쇄적으로 자행된 민주노조 파괴범죄를 자행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범죄내용이 담긴 감찰보고서를 작성하고서도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늘 압수수색으로 국정원이 고용노동부까지 동원해 국민노총 가입을 위한 위법한 민주노총 탈퇴총회 의결을 적법한 것으로 행정해석 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단 고용노동부뿐만 아닐 것이다. 국정원,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노조말살을 획책했으리란 점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오늘 고용노동부 압수수색은 국가권력이 자행한 노조파괴범죄의 총체적 실상을 파헤치는 시작일 뿐이다. 적폐청산이 보여주기와 꼬리자르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박근혜 정권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법농단과 함께 이명박 정권 원세훈 국가정보원의 노조파괴공작은 국가권력이 노동조합을, 민주노총을 얼마나 적대시하고 치밀하게 파괴하려했는지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무엇보다 국정원 노조파괴 범죄파일이 담긴 감찰보고서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 검찰이 취사선택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오해와 의혹은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물론 검찰의 신뢰를 더욱더 떨어뜨릴 것이다.

 

노조파괴의 피해자들은 지금도 길거리에서, 민주노조가 파괴된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이 범죄자료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검찰이 휘두르는 칼날만 바라보게 하는 것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은폐에 다름 아니다. 고용노동부 종범에 대한 뒤늦은 압수수색에 비판의 시각을 거두지 않는 이유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가권력이 자행한 노조파괴 범죄수사에 성역도 없고 숨김도 없고 예외도 없어야 한다. 범죄전모를 공개하고 관련자 모두를 엄정하게 법의 이름으로 처벌해야 한다.

 

20186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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