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성명]

6.15 대표단에 대한 선별적 방북 불허결정은 판문점선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다

-민주노총 대표 등 5명에 대한 선별배제 방북불허조치에 대하여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 참석을 위해 6.15남측위원회 대표단이 오늘 평양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정부의 방북대표단 선별 배제로 인해 오늘 6.15남측위원회 대표단은 온전한 대표단이 되지 못했다.


통일부는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가 판문점 선언에 담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한 민간부문의 자주적 교류임에도 민주노총을 대표해 참가신청을 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을 비롯해 5명의 대표단에 대해 일방적으로 방북불허를 통보했고 결국 오늘 출발을 함께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의 선별적 방북 불허조치를 ▲4.27 판문점 선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 ▲자주적 민간교류를 정부가 통제하려는 의도 ▲특히 민주노총 대표를 배제한 것은 자주적 노동자교류를 노골적으로 차단하려는 음모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통일부는 선별배제 조치에 대해 아무런 합당한 근거를 대지 못하며 ‘정부의 재량권’만 운운했다. 정부 스스로도 마땅한 명분조차 찾을 수 없는 선별배제조치임을 인정한 것이다. 민주노총 대표의 방북무산으로 남의 양대 노총과 북의 직총이 함께 마주앉아 진행해야 할 남북 노동자의 자주적 교류를 위한 실질적 협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민주노총 대표에 대한 방북 불허조치는 결국 남북 노동자의 자주적 교류를 방해하기위한 조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4.27판문점 선언 이후 민간부문의 자주적 교류 재개와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정부는 선별적 방북불허 조치로 그 첫발을 내딛는 6.15공동위원장단 회의에 찬물을 끼얹었다. 우리는 이번 선별배제 조치가 통일부 일개부처의 판단과 결정이라 보지 않는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부터 지지받는 4.27판문점선언이 민간교류에 대한 정부통제와 선별배제라면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배제와 불허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표단은 정부조치에 대한 규탄입장을 밝히며 방북을 했다. 민주노총은 6.15남측 대표단의 방북결정을 존중하면서도 4.27판문점 선언 시대에 구시대적 잣대와 선별적 배제를 수용한 것은 향후 정부에 통제되고 종속된 민간교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6.15남측위원회는 자주적 민간교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간섭과 개입, 선별과 배제조치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재발방지 요구를 분명히 표명하길 바란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방북불허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동시에 판문점선언을 정권의 이해관계가 아닌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전 민족적 과제로 인식하고 그 주체인 남북 노동자의 자주적 교류와 협력을 포함해 요구되는 역할과 소임을 다 할 것이다.

 

20186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1260 [논평] 윤종원 경제수석 임명, 친 기업, 반 노동 김동연 라인업 강화를 우려한다. 2018-06-26 2462
11259 [논평]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발표, 기재부 2중대, 자본의 노무 대리인을 자처한 것이다. 2018-06-26 456
11258 [취재요청] 2018 비정규직 철폐 6.30 전국노동자대회 투쟁선포 기자회견 2018-06-26 463
11257 [취재요청] ‘누구나 노조할 권리! 차별없는 서울!' 2018년 차별철폐 서울대행진 ‘내 월급을 돌려줘’ 퇴근문화제 2018-06-26 365
11256 [보도자료] 노조가 말하는 재벌 갑질, 재벌개혁과 노동운동의 과제 현장사례 토론회 file 2018-06-26 314
11255 [취재요청] (현장사례 발표) 노조가 말하는 재벌 갑질. 재벌개혁과 노동운동의 과제 2018-06-25 405
11254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6/25~7/1) 2018-06-22 629
11253 [성명] 문재인 정부의 ‘전교조 말려죽이기’와 박근혜의 ‘전교조 때려죽이기’의 차이는 없다. 2018-06-21 1017
11252 [성명] 1주는 5일이라는‘창조적 법해석’을 한 적폐 대법원에 조의를 보낸다. 2018-06-21 799
11251 [취재요청]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2018-06-20 352
11250 [성명] 문재인 정부에게는 재벌대기업의 배부른 요구만 보이고 노동자의 절규는 들리지 않는가? 2018-06-20 1156
» [성명] 6.15 대표단에 대한 선별적 방북 불허결정은 판문점선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다 2018-06-20 1073
11248 [논평]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노조파괴 범죄 전모를 숨김없이 밝히고 수사하라. 2018-06-19 540
11247 [보도자료] 위헌적 개악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양대노총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공동 기자회견 file 2018-06-19 474
11246 [취재요청] 위헌적 개악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양대노총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공동 기자회견 2018-06-18 432
11245 [보도자료] 「최저임금 인상 효과 실증 분석」 민주노총 연구용역 보고서 발표 및 토론회 개최 file 2018-06-18 705
11244 [보도자료] 최저임금 피해 통계 및 당사자 사례 발표 기자회견 file 2018-06-18 519
11243 [보도자료]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입장 발표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2018-06-18 367
11242 [취재요청]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입장 발표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 2018-06-17 449
11241 [취재요청] 「최저임금 인상 효과 분석」 정책토론회 개최 2018-06-17 37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