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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조회 수 352 추천 수 0 2018.06.20 17:03:33

취 재 요 청

일시

2018620()

문의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02-723-0666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곽이경 010-8997-9084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621() 10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습니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3.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세 차례의 자체조사는 이미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관련하여 사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서울고법부장판사회의, 전국법원장 회의,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의뢰를 하지 않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피해자 단체를 비롯해 각계가 나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현황과 쟁점을 공유하고, 진상규명과 처벌, 피해 구제, 사법개혁 등을 어떻게 실현해나갈지 모색하는 시국토론회를 제 단체들의 참여로 열고자 합니다.

 

5.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순서 1. .


[별첨] 시국 토론회 순서

 

취재는 발제자 발표까지만 가능합니다.

 

1. 취지

-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 보고

- 사법 농단의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피해회복, 재발방지, 사법적폐 청산 및 사법개혁 방안 토론을 진행하며

- 동시에 각 부문과 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바탕으로 여론 확대화와 국민 참여를 위한 공동계획을 논의하는 자리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동목표와 요구, 공동대응 계획 등을 모아냄.

 

2. 개요

 

1) 일시 및 장소 : 2018621() 오전1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 토론회 진행

 

(1) 사회: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2) 발제

1. 문제점과 현황 (최용근 사무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이번 사태의 의미와 대응방향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3. 피해구제 가능성과 방안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3) 토론 (주제: 목표와 대응방향)

: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각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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