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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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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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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선포!

2018 비정규직 철폐 6.30 전국노동자대회 투쟁선포 기자회

청와대는 절망을 넘어 분노한 10만 노동자의 함성을 들으라!”

 

일시/장소 : 2018628() 10/ 청와대 앞 분수대


1. 취지

민주노총은 매년 우리 사회 가장 절실한 과제인 비정규직 철폐를 목표로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비철노대)를 개최해왔습니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축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노동자가 함께 요구하고 투쟁하는 대회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7년 작년 630일 비철노대는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지금당장”’이라는 요구로 약 4만여명의 노동자, 시민, 학생, 알바노동자 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사회적 파업대회로 진행했고,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6만여 명이 파업에 돌입하는 등 비정규직 파업’ ‘최저임금 파업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대해새 정부 1년차에 발목 잡는 파업’‘촛불채권 가지고 빚 독촉하는 것’‘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한다고 하니 기다려라는 비난도 넘쳐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습니다. 불과 1년 전 절실하게 요구했던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올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2019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상효과는 무력화 되었습니다. 명목상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실현 공약에 대해서도 정부 안에서 공공연하게 속도조절론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 정부 스스로 자기 공약을 뒤집고 최저임금법을 개악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노동자들에게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1년 뒤 보이는 모습은 주는 척하다가 도로 뺏어갔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쭉정이가 되고 있고, 노동시간 6개월 계도기간 설정, 공공기관 임금체계 전면개악 입장 발표,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직권취소 불가 입장 표명 등 노동정책이 급속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20186.30 비철노대는 20176.30 사회적 총파업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작게는 7만 많게는 10만 명 규모의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기조가 친 자본, 친 재벌 노동정책으로 급속히 방향전환을 한데 대한 분노와 절망이 만든 결과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6.30 비철노대를 통해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요구를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분명히 요구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 등 노동기본권 전면보장, 양승태 사법거래, 민주노총 와해목적 국민노총 조작 공작 등 행정부, 사법부, 국정원의 노동적폐 완전 청산과 피해회복도 요구합니다.

또한 6.30 10만 전국노동자대회는 80만 조합원의 조직적 결의로 노동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2018년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투쟁태세에 돌입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6.30 10만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대회의 의미와 진행계획을 설명하니 많은 취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2. 기자회견 진행계획 (사회 : 남정수 대변인)

 

여는 발언 : 김명환 위원장

산별조직 대표자 대정부 요구 및 투쟁발언

- 금속노조 : 재벌적폐 청산,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 공공운수노조 :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 민주일반연맹 : 민간위탁폐지, 직접고용,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 전교조 : 노조 할 권리 쟁취, 행정처분 직권취소 요구

투쟁선포 기자회견문 낭독 :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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