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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 재 요 청

일시

2018627()

문의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곽이경 010-8997-9084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김희순 02-723-0666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개최

제 단체 공동대응 나선다


법원의 적극적인 수사협조, 검찰의 엄정한 수사 촉구

시국회의 구성 후 사법농단 관련 공동대응 계획 발표 예정

 

일시 : 2018628() 930분 시국회의, 11시 기자회견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서울 중구 정동)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의견을 수렴하여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요한 증거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는 영구 삭제되었고, 법원헹정처는 임종헌 전 차장이 쓰던 하드디스크 등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621일 시국토론회를 열고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국회의를 계기로 단체들은 공동 대응에 함께 나설 계획입니다.

 

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제 단체들의 참여로 공동 목표와 요구, 계획을 모아낼 예정입니다.

 

5.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요 1



[별첨]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요

 

1. 시국회의의 목표

- 사법농단 문건 전면 공개,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검찰 수사 미흡 시, 특별법 제정 통한 특조위 / 특검 혹은 공수처/ 국회 국정조사 등 모든 방안을 활용한 진상규명 요구)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 처벌 촉구

- 피해 구제와 원상회복 촉구

-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 개혁 추동

 

2. 시국회의 순서

1) 일시 및 장소 : 2018628() 오전930,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

2) 회의진행

(1) 사회: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2) 발제

- 사법농단 사태의 규정과 쟁점 (민변)

- 시국회의 향후 공동 사업계획 (한국진보연대)

- 제 단체 입장 토론

- 시국회의 기자회견문 검토

 

3. 기자회견 순서

1) 일시 및 장소 : 2018628() 오전11,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

2) 순서

(1)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2) 발언

- 시국회의 논의 결과 공유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 현재 검찰수사와 대법원 태도에 대한 입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개혁감시센터 소장)

피해자 단체 대표 발언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시국회의 공동대응 계획 발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민변)

 

시국회의 참여단체 명단은 보도자료로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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