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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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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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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환 조직국장 010-8429-500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MB정부 노조파괴 공작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

일시 : 629() 11/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1. 취지

지난 이명박근혜정권의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파괴의 행위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에 밝혀진 사건만 봐도 국정원자금을 들여서 건전노총설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노동부 간부들은 지원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 해고사건에 개입하기도 하고 급기야 대법원 재판거래를 하면서 노조파괴 판결한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검찰/경찰/노동부/청와대 법원 등이 총동원되어 노조를 파괴하고 말살해왔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와 땀이 녹아있는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가정파탄과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차원에서 국정원개혁TF, 고용노동개혁위원회, 검찰과거사위원회, 대법원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10년간 적폐를 확인하고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더디고 적폐세력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10년간 국가권력을 동원한 노조파괴 공작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민주노총 박성환 조직국장)

- 여는 발언: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 피해자 발언2 : 공무원노조 김주업위원장

- 피해자 발언1 : 금속노조

- 피해자 발언2 : 전교조 송재혁대변인

- 피해자 발언3 :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황철우 사무처장

법조계 발언4 :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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