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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629()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선포!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청와대는 절망을 넘어 분노한 10만 노동자의 함성을 들으라!”

 

일시 : 2018630() 15/ 광화문 광장(본무대 광화문 북광장)

대회 후 청와대 방면/총리공관 방면/헌법재판소 방면 3곳으로 행진

 

-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의 1/108만여 조합원 참가 예상

조합원 참가 상경버스 전국에서 900여대 출발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 집회

- 최저임금법 개악 등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후퇴 강력 규탄

- ‘노동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2018년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언

 

1.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의 배경과 취지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 가장 절실한 과제인 비정규직 철폐를 목표로 매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비철노대)를 개최해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축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노동자가 함께 요구하고 투쟁하는 대회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7년 작년 630일 비철노대는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지금당장”’이라는 요구로 약 4만여명의 노동자, 시민, 학생, 알바노동자 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사회적 파업대회로 진행했고,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6만여 명이 파업에 돌입하는 등 비정규직 파업’ ‘최저임금 파업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사회적 총파업에 대해새 정부 1년차에 발목 잡는 파업’‘촛불채권 가지고 빚 독촉하는 것’‘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한다고 하니 기다려라는 비난도 많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불과 1년 전 절실하게 요구했던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올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2019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상효과는 무력화 되었습니다. 명목상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실현 공약에 대해서도 정부 안에서 공공연하게 속도조절론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 대통령은 노동자들에게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1년 뒤 최저임금은 줬다 뺏는 법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쭉정이가 되고 있고, 노동시간 6개월 계도기간 설정, 유연노동시간제 조장, ICT 업종 특별연장근로 허용추진, 공공기관 임금체계 전면개악 입장 발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불가 입장 표명 등 노동정책이 급속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20186.30 비철노대는 20176.30 사회적 총파업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10만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모이는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기조가 친 자본, 친 재벌 노동정책으로 급속히 방향전환을 한데 대한 분노와 절망이 만든 결과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6.30 비철노대를 통해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요구를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분명히 요구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 등 노동기본권 전면보장, 양승태 사법거래, 민주노총 와해목적 국민노총 조작 공작, 권력과 자본이 유착한 노조파괴 범죄 등 계속해 밝혀지고 있지만 도려내지 못하고 있는 노동적폐 완전 청산과 피해회복도 요구합니다.

 

또한 6.30 10만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80만 조합원의 조직적 결의로 노동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2018년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투쟁태세에 돌입합니다.

   

 

6.30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 개요

1. 대회 기조와 상

- 문재인정부의 엉터리비정규직 제로정책을 규탄하고, 상시지속 업무의 예외 없는 온전한 정규직화 관철(제도화)을 통한 사회 전반의 비정규직 없는 일터 쟁취 차별 없는 동일임금 쟁취 실질적 재벌 개혁을 위한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함.

- 문재인정부의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 불이행을 규탄하고, 법제도 개정 과제를 대중적으로 제기하여,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으로 이를 쟁취할 것을 선포함

- 이와 함께, 최저임금 개악 및 표준임금체계모델() 적용 강행 등 문재인정부가 야기하는 저임금 확산에 대한 범국민적 분노를 이번 대회에 집약하여 강력한 대 정부 규탄투쟁을 전개함

2. 대회 주요 요구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없는 올곧은 정규직화 쟁취!

- 민간부분 불법파견 철폐 원청 사용자성 강화!

- 최저임금 개악 폐기 임금개악 중단!

- 표준임금체계모델 폐기, 차별 없는 임금원칙 실현!

- 재벌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 및 편법 도급 근절!

- 불평등 양극화 주범 재벌체제 해체 !

-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 노조법 2조 개정, 노동악법 철폐!

 

3. 대회 개요

 

(1) 대회명

최저임금개악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630() 15

- 장소 : 광화문 광장 및 도로일대 (본무대는 광화문 북광장)

 

(3) 참가규모 : 8만여명 추산

-공공운수노조 25,000, 서비스연맹 20,000, 금속노조 5,000, 공무원노조 4,000, 민주일반연맹 2,000, 건설산업연맹 2,000 16개 산별조직 및 16개 지역본부 참여

 

(4) 사전대회 진행

1. 공공운수노조

- 14시 공공운수노조 사전대회 / 광화문 북광장

- 12:40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사전대회 / 광화문 북광장 본무대

- 14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사전대회 / 청운동사무소 앞

 

2. 서비스연맹

13시 서비스연맹 사전대회 / 서울시청광장

 

3. 금속노조

13:30 금속노조 사전결의대회 / 강남역(삼성본관)

 

4. 공무원노조

13:30 공무원노조 사전결의대회 / 파이낸스빌딩 앞

 

5. 민주일반연맹

14시 민주일반연맹 사전대회 / 청와대 사랑채 앞

 

(5) 본 대회 : 15, 광화문 광장


※ 보도자료는 내일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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