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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630()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선포!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청와대는 분노한 10만 노동자의 함성을 들으라!”

 

일시 : 2018630() 15/ 광화문 광장(본무대 광화문 북광장)

대회 후 청와대 방면 총리공관 방면 헌법재판소 방면 3곳으로 행진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의 1/108만여 조합원 참가 예상

조합원 참가 상경버스 전국에서 900여대 출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 집회

줬다 뺏는 최저임금법 개악, 하나마나 주 52시간 노동시간 탄력근로제 확대, 임금 하향평준화 임금체계 개악 추진 등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후퇴 강력 규탄

노동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노동법 전면개정, 2018년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언

 

사전대회

가맹산별조직

시간/장소

공공운수노조

14/ 광화문 북광장

- 12:40 교육공무직본부 사전대회 / 광화문 북광장 본무대

- 14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사전대회 / 청운동사무소 앞

서비스연맹

13/ 서울시청광장

금속노조

13:30 / 강남역(삼성본관)

공무원노조

13:30 / 파이낸스빌딩 앞

민주일반연맹

14/ 청와대 사랑채 앞

 

본 대회

 

최저임금개악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시간

순서

세부내용

13:00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사전대회

본 무대

14:00

공공운수노조 사전대회

14:40

대오정비

사전 투쟁발언 : 전교조

15:10

개회선언 및 노동의례

사회 : 백석근 사무총장

15:15

대회영상

노동의례 후 대오착석 시 별도 소개 없이 영상

15:20

투쟁사

서비스산업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박금자

15:25

투쟁사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위원장 김성환

15:30

투쟁사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철

15:35

문화공연

문화일꾼 연합 노래공연

15:45

투쟁사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김수억

15:50

투쟁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안명자

15:55

총화발언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16:00

가맹조직 하반기 투쟁결의 선포

16개 가맹조직별 하반기 투쟁 결의 및 선포

(한줄 형식의 하반기 투쟁 결의를 밝힘)

(김명환위원장이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16:10

행진

민주노총가 제창

17:30

마무리집회

사회 : 양동규 부위원장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지부

정범채지부장

 

행진

광화문 내자사거리 - 청운동 사무소 : 총연맹, 가맹산하조직

광화문 동십자각사거리 총리공관 : 건설산업연맹, 공무원노조

광화문사거리 종로1안국사거리 헌법재판소 : 금속노조

행진 마무리 집회는 각 조직별로 진행하고 폐회

 

6.30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 개요

1. 대회 기조

- 문재인정부의 엉터리비정규직 제로정책을 규탄하고 상시지속 업무의 예외 없는 온전한 정규직화를 통한 사회 전반의 비정규직 없는 일터 쟁취 차별 없는 동일임금 쟁취 실질적 재벌 개혁을 위한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

- 문재인정부의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 불이행을 규탄하고, 법제도 개정 과제를 대중적으로 제기하여,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으로 이를 쟁취할 것을 선포

- 이와 함께, 최저임금 개악 및 표준임금체계모델() 적용 강행 등 문재인정부가 야기하는 저임금 확산에 대한 범국민적 분노를 모아 강력한 대 정부 규탄투쟁을 전개

 

2.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배경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 가장 절실한 과제인 비정규직 철폐를 목표로 매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비철노대)를 개최해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대회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노동자가 함께 요구하고 투쟁하는 대회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2017년 작년 630일 비철노대는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지금당장”’이라는 요구로 6만여명의 비정규직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4만여 명의 노동자, 시민, 학생, 알바노동자 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사회적 파업대회로 진행했습니다.

 

20186.30 비철노대는 20176.30 사회적 총파업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900여대의 버스가 상경하는 등 약 8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집회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1/10 가까이 참여하게 된 배경은 문재인 정부, 정부여당의 노동정책이 연이은 노동법 개악과 재벌과 자본 편향 노동정책으로 180방향전환하면서 노동존중사회 기조가 구호로 전락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가 터져 나온 결과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악이 당장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과 1년 전 절실하게 요구했던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올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20191월부터 적용되는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상효과는 무력화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실현 공약은 1년 만에 산입범위 확대와 함께 정부 안에서 공공연하게 속도조절론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공약이 폐기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71일부터 300인시상 사업쳉[ 노동시간 주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는데, 법 시행도 하기 전에 국무총리 입에서 경총의 요구를 수용해 6개월 처벌유예조치, 기재부 장관의 입에서 ICT 업종 특별연장근로 허용추진,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라는 노동시간 단축을 무의하게 만드는 개악추진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장관은 호봉제 폐지와 직무성과급제 도입과 같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향평준화 시키기 위한 임금체계 개악 추진을 발표하고,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고착시키는 표준임금체계모델도 강행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불가 입장 표명을 하는 등 자신들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정책마저 뒤집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6.30 비철노대를 통해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재벌적폐 청산과 재벌체제 해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또한 오늘 대회를 통해 80만 조합원의 조직적 결의로 노동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노동법 전면개정 2018년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선언합니다.

3. 주요 요구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없는 올곧은 정규직화 쟁취!

- 민간부분 불법파견 철폐 원청 사용자성 강화!

- 최저임금 개악 폐기 임금개악 중단! 표준임금체계모델 폐기, 차별 없는 임금원칙 실현!

- 재벌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 및 편법 도급 근절!

- 불평등 양극화 주범 재벌체제 해체 !

-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노동악법 철폐!

 

4. 주요 구호

- 최임개악 임금개악 투쟁으로 분쇄하자!

- 말로만 노동존중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 비정규직 없는 세상 투쟁으로 쟁취하자!

- 근기법 부정하는 취업규칙불이익변경 투쟁으로 분쇄하자!

- 표준임금체계 분쇄하고 임금개악 막아내자!

- 민간위탁 철폐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쟁취하자!

- 모든 상시지속업무 종사자의 정규직전환 쟁취하자!

- 문제는 재벌이다 재벌체제 해체하자!

-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노조법 2조 개정하자!

- ILO핵심협약 비준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 기다림은 끝났다 총파업 총력투쟁 비정규직 철폐하자!

 

5. 참가규모

- 8만여 명 추산 (전국 상경버스 900여대)

공공운수노조 25,000, 서비스연맹 20,000, 금속노조 6,000, 공무원노조 4,000, 민주일반연맹 2,000, 건설산업연맹 2,000 16개 산별조직 및 16개 지역본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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