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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문송면 원진 산재사망 30주기

반올림 농성 1,000일 기자회견

 

 

일정 : 201872() 11:00~12:00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광화문)                                                                                                                 

 ○ 주최 : 문송면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원회, 민중공동행동, 반올림


198872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 군 수은중독 사망. 722일에는 이황화탄소 중독 915, 현재까지 230명이 사망한 원진레이온 직업병투쟁의 본격화

 

201872일은 반올림 농성 1천일. 2015년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한 채, ‘자체 보상위원회를 가동, 그해 107일 조정위원회를 통한 대화 단절. 이에 반올림 농성 돌입. 20161, 옴부즈만 위원회 설립을 중심으로 한 재발방지대책만 합의.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 문제는 농성 1천일 째 응답이 없음

 

 

프로그램

 

사회 : 민중공동행동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황상기 아버님 (반올림)

- 발언: 김명환 위원장(문송면원진 30주기추모위대표)

- 발언: 함미정 사무국장(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 발언: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회)

- 발언: 박석운 대표(민중공동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송면 기일 반올림 농성 1천일 맞이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살아오는 문송면 원진 노동자 함께 걷는 황유미

74일 삼성을 포위하라

 

30년 전 바로 오늘 198872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했다. 같은 해, 열악한 현장의 현실이 알려진 원진 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은 산재로 인정된 노동자만 915명이었고, 30년 전의 중독은 매해 죽음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230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그 과정에는 137일간의 장례투쟁과 7년간의 노동자, 시민의 연대 투쟁이 있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OECD 경제규모 11위 국가로 고 성장을 했지만,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달라진 것이 없다. 30년 전 15살 송면이 를 죽음에 이르게 한 수은 중독은 국제적으로 사라졌지만, 한국에서는 4단계 하청이 진행된 말단 하청 노동자 20명의 수은중독이 발생했다. 2016년 삼성과 LG 핸드폰 부품 하청공장에서 불법 파견되어 일하다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한 7명의 청년노동자, 지하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사망한 19세 청년 노동자 김군, 2017년 현장 실습 중 커다란 적재기에 끼여 사망한 특성화고 이민호 군. 그리고 매년 600명 이상이 사망하는 건설현장, 매년 2400명이 넘게 산재로 사망하는 대한민국 자체가 바로 이 시대의 문송면 이며 원진레이온 노동자이다.

30년 전 원진레이온의 수 년간의 투쟁 또한 바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삼성전자 직업병 인정 투쟁이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반올림 농성이 1,000일을 맞고 있다. 320명의 직업병 피해자와 118명의 사망이 발생한 삼성은 2015년 스스로 요구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자체 보상위원회를 가동하더니 그 해 107일 조정위원회를 통한 대화마저 단절했고, 이는 반올림 농성 1,000일로 이어졌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다.

 

더욱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산재신청 노동자에게 주지 않아, 법정 소송까지 진행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마저 거부했다. 동종업계에서는 다 공개하는 자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으로 공개를 거부하더니, 법원이 인정하지 않자 이제 국가핵심기술이라는 논리를 들어 공개를 막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삼성을 여전히 비호하는 친삼성언론과 함께 산자부 등의 정부기관까지 합작하고 있다.

 

30년 전 문송면, 원진레이온 산재사망이 오늘 하청, 파견 노동자의 산재사망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핵심적 주범은 바로 재벌 대기업이다. 십수년 동안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지목되는 건설업, 조선업은 현대,SK,대우, 포스코 등 줄줄이 재벌기업의 하청 노동자다. 삼성은 반도체 직업병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사고로, 2013년에는 울산에서 물탱크 폭발사고로, 불산 누출로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고, 지역 주민을 위험으로 몰고 간 바 있다. 삼성은 이렇게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도, 노조의 결성은 하청 업체를 진두지휘하면서까지 철저하게 파괴했다. 정경유착, 불법경영세습. 분식회계 등 끝이 없이 드러나고 있는 삼성의 범죄행위는 재벌 체제를 해체하는 것만이 한국사회 양극화의 해결방안이라는 것을 오히려 웅변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1988년의 문송면, 원진 레이온 산재사망 투쟁이 2018년 반올림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재벌 개혁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바이다.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위한 무차별적인 위험의 외주화가 중단되지 않으면, OECD 산재사망 1위국의 오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의 영업비밀 주장을 끝장내지 않는 한 수 많은 직업병 노동자, 2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양산을 막을 수 없다.

 

30주기 추모 조직위, 반올림, 민중공동행동은 74<30주기 추모와 삼성포위의 날>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며, 더 많은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공동행동을 더욱 힘차게 지속해나갈 것이다.

 

201872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반올림, 민중공동행동

 

 


 

첨부 자료 1. 문송면 원진 30주기 추모 조직위

 

1.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추모조직위원회 취지와 의미

 

30년 전 198872, 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 군은 수은에 중독되어 사망했습니다. 문송면 군 사망 20일 뒤에는 국내 최대 직업병 사건인 원진레이온 집단 이황화탄소중독 사실이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두 사건은 88올림픽 뒤에 가려진 대한민국 노동자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나라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노동안전보건에서 현장의 변화, 제도 개선 등 크나큰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

 

20162월 초 알려진 메탄올 중독사고는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다는 후진국 형 중독사고가 연속해서, 그리고 노동부 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도 발생했습니다. 1988년 문송면 군의 생명을 앗아간 수은중독이 2015년 광주 남영전구 공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LG U+ 고객센터 실습생의 죽음, 제주 고교 실습생 사망, 스크린도어 수리설치기사 김군의 사망 등 청소년·청년 노동자들의 죽음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여러 산업안전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산업재해, 산재사망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정규노동자, 하청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산재사망이 몰리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1988년과 2018년을 비교했을 때 건강권, 노동자 알권리, 치료받을 권리 등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는 지난 30년 세월을 되돌아보며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다시 사회적 의제로 전면화하려는 시작입니다.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노동자 및 시민 추모위원들로 구성된 추모조직위원회는 산재사망 노동자를 향한 추모를 딛고,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주체적인 사회흐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2. 문송면 원진 30주기 추모위 주요 7대 의제

 

- 안전권 보장(생명안전권을 헌법에 명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청소년 노동자의 건강권(여성, 이주, 장애인 등 소수 노동자의 건강권)

- 화학물질 알권리 완전 보장(노동자, 주민, 소비자)

- 위험의 외주화금지

- 과로사 OUT

- 정신건강(감정노동, 일터괴롭힘, 가학적노무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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