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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브리핑] 김명환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면담 관련

조회 수 1651 추천 수 0 2018.07.03 18:11:11

브리핑

문의 :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김명환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면담 관련

 

김명환 위원장

최저임금법 재개정 필요,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문제 해결위한 노정협의 요구

문재인대통령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변함없다며 노정협의 추진 약속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늘 19시 노정 협의 시작

 

73, 오후 13:45부터 20분간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함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출범식에 앞서 문재인대통령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과 관련해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요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해왔고 청와대가 어제 이에 화답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명환 위원장 발언 요지

늦게나마 자리가 만들어져서 반갑고, 바쁜 일정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최저임금 개정으로 노동존중, 소득주도 성장, 최임 1만원 정책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조합원들도 같은 심정이다 보니 지난 630일 광화문광장에 10만명이 모였다. 촛불이후 최대다. 최저임금법이 많이 개악되었다.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조항 등 문제 있는 조항은 반드시 재개정해야한다. 피해가 예상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세워야한다.

 

각종 노동현안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산적한 노동현안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관련해 즉각 노정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해 달라. 당면한 노동현안 중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등 해결이 시급하다. 그리고 ILO 협약 비준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달라. ILO 협약 비준 준비와 함께 관련 법 개정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 했으면 좋겠다.

 

홍영표 원내대표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요즘 너무 심하다. 최저임금법 개정 때도 그랬고, 지금도 탄력근로제 확대 등 예민한 사안에 노동계를 자극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 누구와 이야기해야 대통령의 뜻을 잘 반영된 대화를 할 수 있나?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 해 달라. 곧바로 노정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 발언요지

 

- 노정간에 갈등은 있어도 대화의 틀은 유지해주길 부탁한다.

-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방향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알아 달라.

- 노동계와 정부 간에 의견 일치가 되어도 한국 사회 전체를 봐 주길 바란다.

- 해당 부처가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워가길 바란다.

- 6.13 지자체 선거이후 진행하려는 개혁에 속도를 조금 더 내겠다.

- 쌍용차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인도방문 계획 있는데 노력하겠다.

- ILO 협약비준 추진하겠다.

 

짧은 시간에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최저임금법 개악의 문제점과 이를 둘러싼 노정관계 악화 상황에 대해 분명히 전달했고, 오늘 면담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과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정협의를 19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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