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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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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발 신

:

국가손배 대응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진중공업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희망버스 국가손배 대리인단, 희망버스 변호인단,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8.15대사면추진위

제 목

:

[취재요청서] ‘이명박 경찰청희망버스 댓글공작 고발 및 여론조작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

발 신 일

:

2018715()

문 의

:

기선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011-9059-7298

 

이명박 경찰청희망버스 댓글공작 고발 및

여론조작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716() 오후 1/ 경찰청 앞

주최 : 국가손배 대응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진중공업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희망버스 국가손배 대리인단, 희망버스 변호인단,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8.15대사면추진위

순서

사회 : 기선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규탄 발언

- 송경동 (시인)

- 박성호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진중공업지회 열사정신계승사업회 회장)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이승렬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국가 손배 진행 경과와 문제점

- 서채완 변호사 (희망버스 국가 손배 항소심 피고측 대리인)

고발 취지

- 이상희 변호사 (희망버스 변호인단 / 법무법인 지향)

기자회견문 낭독

 

고발장은 같은 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합니다.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선 희망버스에 대해 고통버스절망버스로 조롱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의혹을 자체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특히 3차 희망버스와 5차 희망버스에 대해서는 부산경찰청 산하 경찰서마다 2명씩 차출해 30여 명이 합숙까지 하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는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 지시에 따라 진행됐고,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꼼꼼하게 관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3. 희망버스는 인간다운 삶을 향해 온몸으로 싸우는 노동자들과 함께 살고자 스스로 희망이 되어 모인 이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의 과정이었습니다. 연대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은 결과, 한진 조남호 회장은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고 국회 청문회장과 국정감사장에 서야 했습니다. 명분 없던 정리해고는 철회되었고 김진숙 지도위원은 고공농성 309일 만에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희망버스에 함께 한 이름 없는 승객들의 헌신적인 연대와 희망버스를 지지한 사회적 여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4. 그러나 경찰은 중복집회를 이유로 희망버스 집회를 금지하고 차벽과 채증, 불심검문과 통행제한, 거리 불법감금, 근거 없는 해산명령과 경고방송, 물대포와 최루액을 이용한 강제해산, 대거 연행과 출석요구서 남발 등으로 참가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집회금지, 폭력진압, 마구잡이 수사, 무더기 기소 등을 자행하는 검경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5. 이번에 드러난 경찰의 댓글 공작은 경찰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을 비호하기 위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입만 열면 법질서를 수호한다느니 불법을 엄단한다느니 하던 경찰이 실은 국민의 표현 행위를 억압하는 불법행위의 직접적 수행자라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위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을 비롯한 댓글공작 가담 경찰관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6.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6민사부는 국가가 송경동 시인,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등을 상대로 제기한 15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 2심 선고기일을 724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20148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송 시인이 희망버스를 제안했고 집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김진숙 지도위원이 있는 85호 크레인으로 가야 한다라고 발언했다는 등의 이유로 약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국가는 2차 희망버스 당시 경찰이 상해를 입었고 방패·캡사이신 등을 분실·피탈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찰이 희망버스에 참여하여 평화롭게 행진하고 있던 참가자들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폭력과 연행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은 김진숙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고공농성과 정리해고 당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버스로 마음을 모은 시민들이었습니다. 지난 5월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는 기본권 행사이고 경찰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손배소송은 신중하게 할 것을 권고했고, 당시 경찰청도 이를 존중한다면서 진행 중인 소송도 화해·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615일 경찰개혁위원회가 해산하자 경찰은 76일 조정기일에서 거부 의사를 밝혀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7.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5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첨. 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8.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 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별첨

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고 유현석변호사.jpg


유현석 변호사님은 1927919일 충남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에서 출생하였다. 1945년 경성대학 문과을류(법학과)에 들어갔으나 1946년에 하향, 서산법원 서기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1952년에 제1회 판사 및 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법무장교,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서울고등법원판사,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등을 지낸 후 1966년에 한국최초의 로펌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열어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70년대 남민전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다.

 

1987년부터 1991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직을 역임했으며, 199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실무연구회 운영위원장에 선임됐고,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으로 취임하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회원으로, 언제나 든든한 배경이 되어 후배 변호사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셨다.

 

1950년 서산성당에서 유봉운 신부님에게 세례(세례명 사도요한)를 받은 이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한국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회장,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직을 맡아 활동하셨다. 그리고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창립해 후배를 키우신 선각자이자 1992년 이후에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늘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다.

 

또한, 1992년 한겨레신문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1997년 경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 2002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 여러 사회단체의 좌장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자 용기 있는 법조인으로, 지혜로운 예언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셨다.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지난 2004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로 법정에 서신 것이 마지막 재판이 되었다.

 

유현석 변호사님은 2004525일 선종하여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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