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논평]

 

김학용 신임 환노위원장은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말을 새겨야 한다.

 

김학용 국회 신임 환노위원장의 첫 일성이 가관이다. 김학용 신임 위원장은 어제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친 정부 친 노동으로 중립성이 없다. 양대노총 추천 노동자 위원은 저임금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작정하고 시비했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부작용만 생기고 있다는 진단을 했다.

 

철저히 대기업자본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진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평가한 것이다. 국회 환노위 경험이 전혀 없고, 당연히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노위원장 이라면 노동계를 만나고, 듣고, 배우려는 자세가 순서다. 처음부터 노동에 적대적인 입장으로 관철하기 위함이라면 환노위에 오지 말았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는 민주노총도 오래 전부터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그 이유는 김 위원장 말처럼 공익위원이 친 노동이어서가 아니라 친 자본이었기 때문이다. 그 세월이 김학용 위원장이 소속된 당이 집권한 시기만 따져도 9년이다. 친 정부 친 노동으로 기울어졌다고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친 정부였던 공익위원들이 친 노동이었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 공익위원은 올해 새롭게 위촉되었다. 그런데 이들의 역할은 친 노동은커녕 이미 사과발표를 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3년 내 실현 공약이 지켜지지 않도록 하는데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가 합작해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대폭 억제하는 산입범위확대법을 통과시켰고, 문재인 정부는 공약까지 폐기하면서 인상률을 또다시 억제했다. 이것도 친 노동이라고 한다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했어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환노위 앞날이 캄캄하다.

 

대표성 시비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더 늘리고, 최저임금은 올리면 안 되는 입장과 정책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저임금 노동자 대표성에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물타기 하는데 재벌대기업으로부터 쭉 뇌물을 받으며 그들의 이익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온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재벌대기업의 피해자인 소상공인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소가 웃을 일이다.

 

전임 환노위원장은 노동계 출신임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개악에 총대를 메고 앞장섰고, 신임 환노위 위원장은 노동을 전혀 모르면서 소통할 자세도 없이 처음부터 노동을 적대시 하고 있으니 새로울 것 없는 도진개진이라 걱정이 태산이다. 엄한 말 하지 말고 국회 상임위원장들 특수활동비 부터 반납해라. 이것이 저임금 노동자들과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다.

 

20187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1322 [취재요청]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조직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2018-07-25 492
11321 [공동성명] 박근혜 정부의 의료적폐, 의료민영화 재추진 중단하라 2018-07-25 362
11320 [보도자료] 쌍용차지부 故 김주중 조합원 명예회복과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8-07-25 360
11319 [취재요청] 문재인정부, 쌍용자동차 마힌드라 회장 약속이행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2018-07-24 381
11318 [성명] 삼성직업병 피해자 조정 합의를 환영하며 최종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18-07-24 461
11317 [추도성명]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황망한 죽음을 애도합니다. 2018-07-23 1605
11316 [성명] 친위쿠데타를 기도한 자들을 모두 색출하고 즉각 체포하라. 2018-07-21 732
11315 [성명] KTX 해고승무원의 승리를 해고노동자 모두의 승리로 만들자. 2018-07-21 601
11314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7/22~7/29) 2018-07-20 576
11313 [취재요청] 간접고용철폐! 직접고용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8-07-20 428
» [논평] 김학용 신임 환노위원장은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말을 새겨야 한다. 2018-07-18 399
11311 [보도자료] (정책보고서) 미국 최저임금 현황과 인상효과 file 2018-07-17 525
11310 [보도자료] 한국지엠 불법파견, 정부 해결촉구 기자회견 2018-07-17 361
11309 [보도자료] 적폐청산 의지없는 국방장관 필요없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 2018-07-17 330
11308 [취재요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 2018-07-16 326
11307 [성명]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 즉각 철회하고, 모든 교육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18-07-16 402
11306 [지엠 범대위 취재요청] 한국지엠 불법파견, 정부 해결촉구 기자회견 2018-07-16 363
11305 [취재요청서] ‘이명박 경찰청’ 희망버스 댓글공작 고발 및 여론조작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 file 2018-07-15 380
11304 [이슈페이퍼] 2019년 최저임금 유감, 실제 인상률은 한 자릿수 file 2018-07-15 1539
11303 [성명]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실현 공약폐기 선언에 조의를 보낸다. 2018-07-14 116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