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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KTX 해고승무원의 승리를 해고노동자 모두의 승리로 만들자.

작열하는 대지에 단비 같은 KTX 해고승무원 직접고용 정규직 복직합의 소식

 

오늘 새벽, 작열하는 대지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KTX 해고승무원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 복직합의 소식이다. 2006년 정리해고 된지 13년 만에 이루어진 정규직 복직이다. 합의서 1장과 부속합의서 2장에는 해고노동자들의 분노와 눈물, 희망과 절망은 물론 끊임없이 반복되었을 결단과 결의와 함께 감내해 온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을 것이다.

 

복직대상은 정리해고 된 노동자 중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승무원들이고, 채용방식은 경력직 특별채용방식, 복직시한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채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다만, 복직 후 업무는 역무직으로 KTX 열차 승무직으로 원직복직은 추후 과제로 남았다. 노동조합은 KTX승무업무의 직접고용전환투쟁을 지속하고 이후 직접고용업무로 전환될 시 복직한 노동자들이 승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리해고와 사법농단으로 유명을 달리한 분에 대해 철도공사가 애도를 표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재심절차가 개시될 시 공사는 권익보호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돌아보면 KTX 해고승무원들의 문제는 노무현정부에서 발생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쳐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되는 파란만장한 과정이었다. KTX 해고승무원들의 투쟁은 그 자체가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으로 간접고용 문제를 폭로하면서 철도공사 원청의 사용자성과 불법파견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했으며, 정리해고와 그로 인한 고통을 사회적문제로 확산시켰고, 2심까지 승소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사법농단으로 대법원에서 뒤집혀지는 기가 막힌 상황과 그로 인한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죽음까지 온갖 난제가 중첩된 간고한 투쟁이었다.

 

오늘 직접고용 정규직 복직합의는 온갖 난관이 있었음에도 지난 13년간 당당하고 정의롭게 투쟁해 온 KTX 해고승무원 노동자들의 승리다. 또한 13년간 곁을 함께 해온 노동자, 시민사회, 종교계 등 연대의 승리이기도 하다. 오늘 복직합의가 전국 각지의 해고노동자들에게도 단비와 같은 소식일 것이라 믿는다. KTX 해고승무원의 승리가 정리해고와 정권과 자본의 탄압으로 해고된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터와 삶터로 온전히 돌아가는 모두의 승리로 확산될 수 있도록 80만 민주노총도 함께 할 것이다.

 

20187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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