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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에 입 빌려 준 문성현 위원장은 자성하고 자중해야 한다.

 

노동운동 출신을 앞세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지금처럼 격차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 구조화하는 거라면 나는 노동운동을 안 했을 것”"30여 년간 나름대로 정의라고 여기면서 노동운동을 했지만 지나고 보니 정의가 아닌 게 있다. 거기에 민주노총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것이야 개인의 몫이겠으나 노동운동과 민주노총에 대한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언사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노동운동이 정권과 자본의 고용과 임금 양극화 확대정책과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비판한다면 언제든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비판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정리해고제, 파견법, 비정규 악법 모두를 만든 민주당 정권의 장관급 인사가 할 말은 아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노동운동과 민주노총에 어물쩍 떠넘기는 것은 양심 없는 궤변일 뿐이다. 양극화, 불평등을 극단으로 심화시킨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와 친 재벌정책은 민주당 정권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차이가 없었다. 노동운동을 접고 민주당으로 들어갔으면 딱 거기까지다. 도를 넘으면출신마저도 부끄럽게 만들뿐이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전교조 문제 등 개별 사안과 연결해 큰 틀의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건 잘못이라는 말도 했다. ‘개별사안큰 틀이라는 자의적 기준도 문제지만 최저임금법 개악과 전교조 법외노조 방치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조차 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큰 틀의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최저임금 1만원이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악에 이어 속도조절까지 더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파기되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역시 대선공약이었다. 결코 작은 문제, 개별사안이 아니다. 신뢰와 존중이 사회적 대화의 전제이고 출발임을 문 위원장도 모르지 않을 텐데 너무나 경솔한 발언이다.

 

문 위원장의 발언은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민주노총에 진심 어린 조언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나온 것이다. 답변이 나오기 무섭게 조선일보는 1면에 문 위원장의 귀족노조론을 인용해 실었다. 재벌대기업을 대변해 온 찌라시 수준의 경제신문들은 문 위원장의 말을 받아 노동유연화가 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문 위원장이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에 적대적인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에게 입을 빌려준 모양새다.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은 언론에 자신의 이름 몇 자 더 나오기 위해 활용하는 물건이 아니다. 문 위원장은 명심해주길 바란다.

 

20188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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