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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고용노동부의 노조파괴 범죄 가담자 돌려막기 인사발령은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은 안 되고 대구는 된다? 노조파괴 범죄자가 노동자 권익을 심판?'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불법파견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고발된 권혁태 전 서울청장을 대구지청장으로 인사발령 했다전형적인 비리 회전문 인사다. 같은 혐의를 받고 고발된 비리 인물인 하미용 전 중부지청장은 여전히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권혁태는 2013년 서울고용노동청장 재직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조작해 뒤집는 회의를 주관한 책임자였고, 하미용은 당시 중부지청장으로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보고서를 불법파견이 아닌 것으로 조작한 책임자였다.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에 대한 광범위한 노조탄압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삼성전자서비스 지회가 불법파견 혐의를 조작, 은폐한 혐의로 권혁태, 하미용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요직에 임명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제 식구 감싸기고 청산되어야 할 적폐인사다.

 

최소한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을 시켜놓고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상황에 지역의 노동행정 책임자로 발령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노조파괴 범죄와 고용노동부 고위관료 연루사태에 대해 아직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함을 반증한다. 권혁태 지청장 발령에 대구지역 노동자들은 서울은 안 되고 대구는 된다는 것이냐’ ‘대구가 비리인사 쓰레기 처리장이냐며 분노하고 있다. 경기지역 노동자들도 삼성과 유착해 불법을 저지른 하미용 경기지노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절실한 권리문제를 다투는 지노위원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와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노조파괴 범죄로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염호석 열사가 죽어간 참담한 상황에 대해 사죄와 사과조차 하지 않는 몰염치한 작태를 보여준 자들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조파괴 범죄 가담 비리혐의 인사에 대한 돌려막기 인사발령을 철회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는 고용노동부의 본분에 적합한 인사를 해야 한다.

 

20188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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