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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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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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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노조파괴 중대범죄자 엄중처벌!

불법파견 즉각 시정! 노조파괴 가담 혐의자 인사 철회!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 821() 오후3

장소 :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앞

 

1. 취지

가장 시급하게 청산되어야함에도 전 정권에서 자행된 노동적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과 기획 탄압으로 자행된 전교조 법외노조, 유성기업 등 권력과 자본의 결탁으로 자행된 노조파괴 범죄, 불법파견 정규직화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정몽구,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무력화와 파괴를 위한 자본과 권력의 결탁은 이미 확인된 대표적 노동적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노동탄압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본과 결탁하고 부역한 검찰, 경찰, 사법부 등 국가권력 기관이 있었음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삼성과 현대-기아차 등 재벌대기업에 부역한 노동적폐 행정을 자행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청산하기는커녕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으로 조작하는데 앞장 선 고용노동부 인사들을 회전문 인사로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농단 노동적폐행정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해당 노조, 노동자들이 함께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동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2. 요구

-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이행

-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처벌

- 불법파견 행위 즉각 시정명령 조치

- 노조파괴 범죄 혐의자 노동부 인사 철회

-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3. 진행 (사회 : 장현술 민주노총 조직국장)

 

- 대회사 :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 투쟁발언1 :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이정훈 지회장

- 문화공연 : 노동가수 류금신

- 투쟁발언 2: 전교조

- 투쟁발언 3: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지회장

- 투쟁발언 4: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 문화공연 : 노동가수 박준

- 연대결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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