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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지엠횡포저지

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2018913()

문의

민주노총 기획부장 김한울(언론담당)

010-2664-6805

 

한국지엠 불법파견 선고 지연 규탄 및

직접고용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8913() 오후 3

장소 : 청와대 앞 분수광장

 

배경

- 한국지엠은 일자리 보장을 전제로 8100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 한국지엠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에 더하여 부평2공장 1교대제 전환 등으로 고용불안에 내몰림

- 불법파견으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은 정부와 사법부의 시간끌기로 다시 한 번 고통받고 있음

1) 고용노동부, 한국지엠 창원공장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 판정 지연

- 고용노동부, 한국지엠 창원공장 수시 근로감독 : 2017.12.11. ~ 2018.1.19.

- 창원공장 비정규직 774명 불법파견 판정 및 직접고용 명령 : 2018.5.28.

- 한국지엠, 직접고용 명령 이행 거부 : 2018.7.4.

 

2) 고용노동부, 부평공장 불법파견 판정결과 발표 및 직접고용 시정명령 지연

- 비정규직지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검찰 고발 : 2018.1.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부평공장 근로감독 : 2018.6.

고용노동부, 부평공장 888명 불법파견 판단(검찰 전달) : 2018.8.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검찰 수사 지휘 이후로 지연 중

 

3) 인천지방법원,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심리/선고 지연

-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제기 : 2015

- 인천지방법원, 2년간 심리 미진행

- 선고 예정일(2018.9.13.) 앞두고(9.7.) 변론 병합으로 선고 연기

취지

- 불법파견 판정과 판결을 지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고통 가중시키는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함

- 불법파견과 고용불안의 이중고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함

- 불법파견 직접고용 불이행하는 한국지엠에 대한 정부-산은의 관리감독 책임 이행을 촉구함

 

순서

- 현황 보고 : 진환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대의원

- 한국지엠 불법파견 범죄 규탄 : 이주용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책선전위원장

- 정부와 사법부의 시간끌기 규탄 :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

- 항의서한 낭독 및 접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NCCK인권센터, 가톨릭농민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제민주화넷(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금융정의연대, 나눔문화, 노동건강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노동해방투쟁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로하나, 손잡고, 알바노조,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원불교인권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노동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청와대 항의서한]

 

불법파견-고용불안 이중고에 정부-사법부의 시간끌기 삼중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법과 해고도 모자라 시간과도 싸워야 하는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나긴 시간 동안 불법파견으로 고통받고 있다. 시간끌기 재판, 시간끌기 판정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얼마나 버티고 견딜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는 듯이 아직도 길고 지리한 침묵 속에 있다.

 

법원의 시간끌기

 

인천지방법원은 불법파견 노동자가 2015년 제기한 소송에 대해 무려 2년 동안 단 한 번의 심리도 열지 않은 채 침묵했다. 재판부가 두 번 바뀌고서야 3년 반 만에 잡힌 선고일이 바로 오늘 913일이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선고 예정일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고 선고일을 정함 없이 미루어 버리고 말았다. 불법파견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법원이 한국지엠 사측에게 법을 어길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법파견에 더해 일방적인 해고의 칼날 앞에서 깃털처럼 가볍게 잘려나갔다. 부평, 군산, 창원에서 소송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명은 이미 해고되었다. 앞으로 해고될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점점 늘어간다.

 

차라리 비정규직이 죄라고 답하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한국지엠 사측의 비정규직의 불법파견을 묵인하고 연장해주는 것이 사법부의 정의라면, 차라리 비정규직이 죄라고 판결하라.

 

사측과 정부의 시간끌기

 

시간끌기에 있어서 고용노동부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은 착수에서 판정까지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현장 근로감독을 마친 후로도 넉 달 열흘이다. 근로감독을 마친 후 통상 한 달, 늦어도 두 달 안에 판정이 나오는 데에 비해 고용노동부는 두 배 이상의 시간을 끌며 불법파견을 연장 해 준 셈이다.

 

한국지엠-고용노동부-법원은 마치 손발을 맞춘 듯 하나같이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시간끌기 바통을 이어받은 한국지엠은 직접고용 명령 이행 거부로 다시 한 번 시간을 끌고 있다. 판정이 미뤄지는 사이 정부는 일자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한국지엠에 8100억원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그 후로도 공장 물량은 계속 줄어들어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강한 해고 위협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2018년 설 명절 직전에 터져 나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발표와 한국지엠 한국 철수설 이후로 추석 명절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해결된 문제는 없고, 모든 문제는 끝을 알 수 없이 늘어뜨려진 시간의 끝에 매달려 있다. 8100억원 투입에도 끊임없이 줄어드는 일자리와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경영정상화, 시간끌기 끝에 나온 판정과 판결마저 무시한 채 불법파견을 멈추지 않는 한국지엠, 여전히 시간끌기로 언제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판정과 판결.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모든 것과 함께 싸워야 하는 처지에 있다.

 

누구의 책임인가. 불법파견 문제를 시간끌기로 눈감아주고 있는 고용노동부, 정당한 이유 없이 판결을 지연시켜 시간을 벌어주는 법원, 그 사이 불법을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지엠, 그 회사에 수천억원의 세금을 지원하는 산업은행,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 지원에도 할 말 못하는 정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가운데 그 모든 책임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우리는 목소리 높여 요구한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리에 함께 서서 외치고 투쟁하는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지엠 문제에 있어서 최약자이자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가장 큰 책임을 떠안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청와대는 물론, 한국지엠 주요 주주인 산업은행까지 포함한 정부와 법원, 그리고 사측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한국지엠은 불법을 중단하고,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직접 고용하라!

 

하나,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판결하고 판정·이행명령하라!

 

하나, 정부는 불법파견과 고용불안에 더하여 정부와 법원의 시간끌기로 고통받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8100억 세금으로 일자리 줄이고 과태료 내려는 한국지엠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라!

 

 

2018913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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