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년 9월 27일 (목)	문의	박은정 정책국장 010-2622-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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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확충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9월 28일(금) 오전 09시

▶ 장소 : 일자리위원회 앞(광화문 KT빌딩 앞) 

 

1. 취지

- 9. 28.(금) 열리는 일자리위원회 공공전문위원회는 정부 공공부문 81 만개 일자리 확충 계획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실현 방안으로서 사회서비스공단(안) 추진계획에 관해 최종 논의를 하는 회의임. 회의 이후 일자리위원회 공공전문위원회는 사회서비스공단(원) 추진계획에 관한 논의를 종합하여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광역단위 사회서비스원 설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을 국회에 부의한 상황임.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광역단위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위해 부의한 예산안은 지역별로 14억 정도 수준으로 시범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빈약하게 만들고 있음. 과소한 예산 배정으로 인해 지자체별 시범사업 계획에는 보육 등 사회서비스의 주요 분야가 제외되는 등 시범사업 계획 단계부터 부실화될 우려를 낳고 있음.

- 이에 민주노총과 사회서비스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폐쇄적인 노사관계, 부당노동행위와 잦은 휴폐업으로 인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놓여온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일자리 개선과 확충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길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2. 진행 (09시~09시 20분)

- 여는 발언 :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사회서비스공단(원) 보육 필수사업 포함 요구 등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책임지고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원) 설치 필요

: 김미숙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 기자회견 진행 후 9시 40분까지 피케팅 진행

 

3. 기자회견문 요지

-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사업 중 핵심인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에 일자리위원회가 적극 개입할 것 주문(법률안, 시범사업 추진 등)

- 시범사업 추진 예산 규모 과소책정. 이로 인해 지자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에서 대상 범위 설정에 관한 논쟁 형성 문제.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위해서 정부와 일자리위원회 예산 확보 노력 적극화 촉구

- 사회서비스공단 법률과 인프라 확충 목표에 관한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의견 반영 요구

-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에 속도 낼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