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년 9월 27일 (목)	문의	김준회 정책국장 010-553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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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연금답게! 세대간 연대! 노후소득보장 강화!

민주노총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 발표 및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9월 28일(금)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 취지

◯ 국민연금의 제도개선은 전 국민 노후 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임. 특히 소득대체율, 연급지급율 인상은 전 국민의 노후임금인상으로 이어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중차대한 의제임.

◯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관련 ‘재정안정과 정부주도 일방추진’에서 벗어나‘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공약함. 그리고 최근 8월 17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제 4차 재정계산 결과 발표 이후 언론의 큰 관심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정부 및 국회, 시민사회 등 전 사회적 논의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지금이 연금 개악을 막고 올바른 개혁으로 나아가기위한 적기임.

◯ 특히, 자본과 보수진영은 연일 기금고갈론, 기금 안정화론, 용돈연금론, 세대갈등론(미래세대 착취론)과‘보험료 폭탄’운운하면서 ‘기금고갈 공포 마케팅’을 떠들고 있고, 재정안정화론자들 또한 후세대 부담 전가를 명분으로 한‘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아야’한다는 주장으로 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고조시키고 있음. 이런 흐름은 결국 국민연금 무력화, 사적연금 활성화에 불을 지피게 되는 형국으로 귀결되는 바, 현 시점에서 우리의 노후임금을 지키기 위해 연금에 대한 올바른 개혁방향과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현재 진보진영 내에서도‘더 내고, 더 받자’와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자’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재정안정화’가 아니라‘노후소득보장’에 있다”는 것임. 따라서 연금개혁은 기초연금을 강화할 것이냐? 국민연금을 강화할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둘 다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임. 따라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현재 어르신과 노동세대 그리고 미래세대가 노인빈곤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노후를 보낼 것인지에 대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함.

◯ 민주노총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사회적 합의(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과 재정절감분 2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활용)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에 근거하여 연금개혁이 올바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옴.

◯ 이에 민주노총은 제 4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현 단계 연금 관련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민주노총의 국민연금 제도개혁 관련 6대요구를 마련하고 발표함. 더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강력히 요구함.

 

2. 진행 (사회 : 남정수 대변인)

- 취지 발언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 연금개혁 제대로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민주노총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안 발표 :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산별연맹위원장

-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