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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927()

문의

김준회 정책국장 010-5530-060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금을 연금답게! 세대간 연대! 노후소득보장 강화!

민주노총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 발표 및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8928() 오전 10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 취지

국민연금의 제도개선은 전 국민 노후 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임. 특히 소득대체율, 연급지급율 인상은 전 국민의 노후임금인상으로 이어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중차대한 의제임.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관련 재정안정과 정부주도 일방추진에서 벗어나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공약함. 그리고 최근 817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제 4차 재정계산 결과 발표 이후 언론의 큰 관심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정부 및 국회, 시민사회 등 전 사회적 논의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지금이 연금 개악을 막고 올바른 개혁으로 나아가기위한 적기임.

특히, 자본과 보수진영은 연일 기금고갈론, 기금 안정화론, 용돈연금론, 세대갈등론(미래세대 착취론)보험료 폭탄운운하면서 기금고갈 공포 마케팅을 떠들고 있고, 재정안정화론자들 또한 후세대 부담 전가를 명분으로 한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아야한다는 주장으로 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고조시키고 있음. 이런 흐름은 결국 국민연금 무력화, 사적연금 활성화에 불을 지피게 되는 형국으로 귀결되는 바, 현 시점에서 우리의 노후임금을 지키기 위해 연금에 대한 올바른 개혁방향과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현재 진보진영 내에서도더 내고, 더 받자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자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재정안정화가 아니라노후소득보장에 있다는 것임. 따라서 연금개혁은 기초연금을 강화할 것이냐? 국민연금을 강화할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둘 다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임. 따라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현재 어르신과 노동세대 그리고 미래세대가 노인빈곤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노후를 보낼 것인지에 대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함.

민주노총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사회적 합의(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과 재정절감분 2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활용)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에 근거하여 연금개혁이 올바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옴.

이에 민주노총은 제 4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현 단계 연금 관련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민주노총의 국민연금 제도개혁 관련 6대요구를 마련하고 발표함. 더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강력히 요구함.

 

2. 진행 (사회 : 남정수 대변인)

- 취지 발언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 연금개혁 제대로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민주노총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안 발표 :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산별연맹위원장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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