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전자우편 : sharps@hanmail.net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samsunglabor

수 신

제 언론사

 

제 목

[취재요청]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막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노동자의 생명, 건강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작업환경보고서 공개하라.”

- 일시, 장소 : 104() 11,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

- 공동주최 : 반올림,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발신일

2018. 10. 01. ()

문 의

02-3496-5067 (반올림 사무실), 010-4322-2259 (반올림 상임활동가 조승규 노무사)

010-5292-8522 (민변 노동위원회 심재섭 변호사)

 

1. 정론 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취재요청 드립니다.

 

2. 지난 727국민권익위원회 산하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정과 화학물질 등에 관련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하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재결서에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고 적혀있었습니다.

 

3. 이번 재결은 삼성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관철된 결과입니다. 정보공개(영업비밀 해당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가핵심기술 논리의 문제점이나, 삼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병에 걸린 수많은 직업병 피해자들의 존재는 재결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반올림의 주장에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번처럼 부당한 재결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4. 삼성은 아직도 사업장에는 노동자들의 건강 관련한 유해성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올림에 제보되는 직업병 피해 사례들은 계속 늘고 있고, 이 시각에도 많은 직업병 피해자들이 일하다 생긴 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서,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알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어서 재결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5. 기자회견은 반올림,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공동주최로, 104() 오전 11,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 [반올림 취재요청]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막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2018-10-03 750
11424 [이주공동행동 취재요청]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끝내자!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기자회견 file 2018-10-02 444
11423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STOP! 공론 조사 결과는 영리병원을 확고히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2018-10-02 404
11422 [긴급 성명]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만적이고 독단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8-10-02 811
11421 [보도자료] 1LO 협약비준+노조법2조 개정=노동3권 쟁취!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 2018-10-02 522
11420 [성명] 평화의 시대 역행하는 국제관함식 반대한다! 2018-10-01 479
11419 [취재요청]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 2018-10-01 519
11418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10/1~10/7) 2018-09-28 648
11417 [보도자료]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투쟁지지!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2018-09-28 517
11416 [보도자료] 민주노총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 발표 및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 file 2018-09-28 880
11415 [보도자료]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확충 촉구 기자회견 2018-09-28 477
11414 [논평]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에 이재용은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이상한 수사결과 발표 2018-09-27 520
11413 [논평] 이재갑 장관, 노동권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 2018-09-27 466
11412 [취재요청]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투쟁지지!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2018-09-27 497
11411 [취재요청] 민주노총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 발표 및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 2018-09-27 518
11410 [취재요청]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확충 촉구 기자회견 2018-09-27 514
11409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9/24~9/30) 2018-09-21 636
11408 [민주노총 한가위 인사] 차별과 배제 없는 성 평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2018-09-21 570
11407 [성명] 더불어민주당, 자한당, 바미당 적폐동맹의 규제프리존법, 은산분리완화법 날치기 처리 강력히 규탄한다 2018-09-20 1314
11406 [취재요청] 2018 추석맞이 노동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file 2018-09-20 50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