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노동행정개혁위원회 후속과제와 노조 할 권리
■ 일시 : 2018년 10월 8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 주최 : 민주노총, 이정미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프로그램]
■ 개회 14:00~14:20
주최단체 대표 인사,참가자 소개
■ 토론회 14:20~17:10
좌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례발표 14:20~14:50
KEC,유성,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전교조,기간제교사노조
발제 15:00~15:50
부당노동행위 감독과 수사 사례를 통해 본 노동부 행정개혁 과제
|김상은새날 법률사무소 변호사
노동부 행정제도 개선과제와 노조할권리
| 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토론 발표 16:00~16:40
민주노총,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불안정노동철폐연대,정의당,노동부
종합토론
[자료집 목차]
❍ 좌장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 사례발표
KEC지회❘ 이종희 KEC 지회장
유성기업❘ 도성대 유성기업아산지회장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 김남규 기아차화성비정규직지회 조직실장
전교조❘김성애 전교조 정책교섭국장
기간제교사노조❘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 발제
❚ 노조 무력화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및 정부의 과제 : 김상은❘새날 법률사무소 변호사
❚ 노동행정 제도 개선과제와 ‘노조할 권리’- 행정규칙과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김 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법무법인 지향
❍ 토론
박은정 ❘ 민주노총 정책국장
박성우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회장,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윤애림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노동부 ❘